북한 생명줄 남기고 자금줄 압박…“중국 성실한 이행여부 관건”

'실질적 대북 경제제재' 미·중 극적합의
"중국 방관 땐 한·중 갈등 확대 가능성"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가 5일(현지시간)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對北) 제재 결의안에 대한 거수표결을 실시하고 있다. / 뉴욕 AP=연합뉴스

‘막강한 군사력’을 거론하며 강력한 대북 경고 메시지를 보낸 미국과 대화론에 무게를 뒀던 중국의 충돌로 지지부진한 흐름을 이어가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이 5일(현지시간) 2371호의 만장일치 채택으로 마무리됐다.

7월에만 두 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도발을 감행한 북한을 묵과하기 어렵다는 국제적 여론으로 북한의 철·석탄·해산물 수출은 원천봉쇄됐다. 하지만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꼽히는 원유 공급 금지는 반영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이번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 2371호가 북한에 대한 포괄적인 경제제재의 틀을 마련했지만 중국의 성실한 이행 여부가 관건이라고 진단했다.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6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이번 결의는 북한에 실제적인 경제적 타격을 줄 수 있는 진전된 제재”라며 “더 중요한 것은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국제사회의 협력을 얻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 부소장은 “중국은 당분간은 안보리 제재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이겠지만 어느 정도 지속될지는 알 수 없다”면서도 “금지된 물품을 조금이라도 수입하다가 적발되면 굉장히 난처해질 수 있어 중국의 이행 의지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분석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통일전략연구실장은 “북한의 광물과 수산물을 수입해 온 중국 동북지방의 경제도 상당한 타격을 입게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조치에 중국이 합의한 것을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도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과 수출 중단 조치가 빠져있어 북한의 추가 ICBM 시험발사나 핵실험을 막을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분석했다.

정영태 동양대 군사연구소장은 “북·중 거래는 비공식적·불법적으로 많이 이뤄진다”면서 “중국이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단속하는 형태를 보이겠냐에는 의문의 여지가 있다”면서 “원유 공급 중단이야말로 제재의 효과가 바로 나올 수 있지만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의 혼란을 바라지 않기 때문에 6차 핵실험이 일어나더라도 원유 공급량을 줄이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또 정 소장은 “이번 제재에도 북한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핵·미사일 개발을 지속한다면 미국은 더 강한 대중압박을 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북한은 ICBM 완성을 목표로 끊임없이 세계 최강국 미국과 싸우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6차 핵실험이나 ICBM 시험발사를 막을 수 있는 수단과 영향력을 갖고 있는 유일한 나라가 중국이라는데 의견을 함께하며 중국의 적극적인 역할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실장은 “중국이 기존의 ‘전략적 인내’ 정책에서 벗어나 중국식 ‘벼랑끝 외교’로 북한을 협상의 장에 이끌어낸다면 북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확인돼 국제사회에서 중국의 리더십이 큰 신뢰를 얻게될 것”이라면서 “북핵 문제를 ‘북·미 간의 문제’로 간주하면서 방관자적 태도를 취한다면 한·중 갈등도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조 부소장은 “안보리 결정 사항들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를 국제사회 공조 아래 점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제재의 ‘구멍’을 메워 나가면서 북한과 대화의 문을 열어 놓고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는 수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