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 이수혁 “미국 ‘선제 공격론’ 목표는 북한과 대화”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연합

이수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미국이 북핵·미사일 도발에 대한 압박 수단으로 ‘예방전쟁’과 ‘선제 공격’ 등을 언급하는 데 대해 “군사행동을 결정하기 전까지 다 외교단계에 있다”며 “외교는 대화와 협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인 목표는 대화”라고 분석했다.

당내 ‘외교통’인 이 의원은 이날 경기방송 라디오 ‘세상을 연다. 박찬숙입니다’에 출연해 “미국 정부도 시인하고 있고, 우리 정부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다”며 “모든 나라가 궁극적으로는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협상의 장으로 끌어오기 위해서 강압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지금은 또다시 미·북 간에 접촉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상황이 벌어졌다”며 야권에서 지적하는 ‘코리아 패싱’ 논란을 일축했다. 그는 “이보다 안보적 긴장이 적었던 초기에 (북한이)핵무기가 없었고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없었을 때, 미·북 간에 양자협상에서 합의가 성공하지는 못했다”며 “지금의 상황에서는 오히려 더 악화됐기 때문에 더욱 미·북 간 접촉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느냐”고 했다.

그러면서 “과거하고 다른 페러다임으로 됐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대응을 해야 하는 상황에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절대 미국이 한국이 참여하지 않는 가운데 평화협정 문제를 논의하거나, 한반도 군사긴장 완화 문제를 논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도 참여하고 한국도 참여하는, 4자 회담이 다시 열리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의원은 최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데 대해선 “역대로 보면 안보리 결의 자체가 대상이 되는 나라의 행동을 저지하는 데 기여를 하지 못했다”며 실효성에는 의문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해 “앞으로 계속 강압외교를 통해 지금 스텐스를 유지하는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협상을 해야 된다는 입장에서, 협상의 물꼬를 트는 여러 가지 제안을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북핵 6자회담 수석대표와 독일 대사를 지낸 ‘외교통’이다. 주미대사관 참사관 시절인 1997년에는 제네바 4자회담의 성사를 이끌어냈으며, 같은해 남북한의 비공식 외교 경로인 ‘뉴욕채널’을 최초로 개설했다. 이 의원은 지난 6월 같은당 문미옥 의원이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으로 임명되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직을 승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