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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복지정책, 산타클로스 정책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복지정책, 산타클로스 정책 아니다”

기사승인 2017. 08. 17.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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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전 취임 100일을 맞아 청와대 영빈관에서 출입기자들과 취임 후 첫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7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이날자 한 신문의 조간보도를 반박하는 의견을 공개적으로 내놔 눈길을 끌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복지정책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에 대한 질문을 받았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추가적인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선 국민들의 공론이 모아진다면 정부도 그것을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그러나 지금까지 정부가 발표한 여러가지 복지정책에 대해선 정부가 발표한 증세방안만으로 충분히 재원 감당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증세만이 유일한 재원 대책이 아니다”라며 “더 중요한것은 기존의 구조조정, 세출 조정, 증세 세수확대 뿐 아니라, 기존의 과세 강화로 (세수 확대가) 더 있을 수 있기에, 지금 현재 정부가 밝히고 있는 증세 방안들은 정부에게 필요한 재원조달에 딱 맞춰서 맞춤형으로 발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정부의 여러정책에 대해 재원 대책없이 마치 산타클로스 같은 정책이라고 이런 걱정을 하는데, 하나하나 꼼꼼히 대책을 마련해서 설계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의 발언이 끝나자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대통령이 산타클로스 정책을 말씀하신 것은 오늘 아침 모 조간 보도 제목을 보신 듯하다”며 “대통령이 이렇게 열심히 신문을 보시고 있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한국일보는 이날 <문 정부, 산타클로스 정책이 너무 많다>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문재인정부의 복지정책에 대해 역대 청와대 참모들의 조언을 종합한 결과 산타클로스 퍼주기 정책이 너무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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