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경화 외교 “대북 원유 중단 문제, 안보리 논의 중요제재”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5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북한의 제6차 핵실험 관련 긴급 현안 질의에 답하고 있다./연합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5일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방안에 대해 “원유 공급 중단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 중요한 엘리먼트(제재 요소) 중 하나”라고 밝혔다.

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출석해 ‘대북 원유공급 중단 문제가 안보리 결의안에 포함될 것으로 보는가’라는 물음에 이같이 답했다. 강 장관은 “구체적으로 어떤 언어로 이것이 대북결의안에 담겨서 합의될지는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미국 시간으로 4일 아침에 안보리 긴급회의가 소집됐는데 의장 성명 채택보다는 미국 측은 곧바로 제재 협상에 들어갔다”며 “가장 빠른 시간 내 추가적인 제재 요소가 담긴 결의 채택을 목표로 우리를 포함해 주요국과 작업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장관은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의 전날 전화통화한 것과 관련해 “중국이 브릭스(BRICs)에 치중하는 만큼 내용을 공개하는 것은 좋지 않겠다고 해서 내용은 말을 못한다”면서도 “중국도 상당히 추가제재에 대해 할 수 있다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감지했다”고 밝혔다.

또 강 장관은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가진 레버리지를 십분 활용하는 것이 결국 제재와 압박의 효율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진단했다. 강 장관은 “그래서 중국의 추가적 역할에 대해 저희도 계속 제기하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 상당히 자주 소통이 있는 것으로 알고 저희도 여러 경로 통해 미·중간 협의 내용을 충분히 브리핑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북한의 6차 핵실험 의도에 대해 “7월 2차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이후 양탄일성 모델에 따른 핵무장 완성 선언을 위한 수순 차원”이라고 분석했다. ‘양탄일성’은 중국의 1960년대 핵·미사일 개발 모델로 원자탄, 수소폭탄, 인공위성을 의미한다.

강 장관은 “6차례 핵실험한 인도와 파키스탄 사례에 따라 핵보유국을 기정사실화 시도할 가능성이 있다”며 “가중되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압박 기조에 대한 대응을 통해 제재압박에 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과시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강 장관은 “우리 새 정부 출범 후 (북한이)최초로 핵실험을 감행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도발 대응 의지를 시험했다”고 평가했다. 강 장관은 “앞으로 새 안보리 제재 결의 채택 추진 등 강력한 응징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한·미간 공조 강화를 통해 최대한의 대북압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중국과 러시아를 (제재 압박에) 견인하고 국제사회와의 대북압박 공조를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