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안보리 표결…한반도 정세 중대 분수령

니키 헤일리 유엔 주재 미국대사가 지난 4일(현지시간) 6차 핵실험을 감행한 북한에 대해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긴급소집된 안전보장이사회 회의에서 “북한 김정은이 전쟁을 구걸하고 있다”고 말했다. 헤일리(오른쪽) 대사가 류제이(劉結一) 유엔주재 중국 대사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이 북한에 대한 원유공급 중단을 골자로 한 유엔(UN)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추가 대북 제재결의안을 오는 11일 표결하겠다고 통보하면서 한반도 정세는 중대 분수령을 맞게 될 전망이다. 미국 내 매파들은 이번 결의안이 무산될 경우, 북한에 대한 군사적 옵션 사용에 한발 더 다가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

만에 하나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대결 구도로 안보리 결의안이 무산되는 최악의 국면이 발생하게 되면 미국이 주도하는 제재 국면에 편승하고 있는 우리 정부가 취할 선택지는 마땅치 않아 보인다. 대화 없는 한반도 대결·긴장 상태가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미국은 8일 밤(현지시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따른 추가 대북제재 결의안을 오는 11일 표결해 줄 것을 유엔 안보리 이사국들에 공식 요청했다. 미국이 작성한 대북제재 초안은 대북 원유공급 중단은 물론, 북한 노동자 해외파견 금지, 북한 선박의 공해상 단속 불응시 군사력 사용 허용, 김정은 해외자산 동결 및 해외여행 금지 등 역대 최고 수준의 제재를 담고 있어, ‘안보리발 김정은 참수작전’으로까지 불릴 정도다.

하지만 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안에 강력 반대하며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커 표결 전망은 비관적인 상황이다. 그럼에도 미국은 이번 표결을 강행하겠다는 방침이다. 북한 제재에 미온적인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국제사회의 압박 강도를 높이겠다는 차원에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대북 군사 옵션 카드로 한국 내 전술핵 재배치,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용인 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나오고 있는것도 결국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압박용 카드라는 해석이다. 중국이 대북 원유공급 등 대북 제재 결의안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중국의 앞마당인 한반도에 미군의 전술핵무기를 배치하거나 일본의 핵무장을 용인할 수 있다는 중국을 향한 초강력 위협인 것이다. 아울러 미국은 경제적으로도 북한과 거래하고 있는 중국의 은행과 기업을 제재하는 ‘세컨더리 보이콧’ 추진을 검토하면서 중국을 연일 자극하고 있다.

물론 미국 조야에선 이같은 트럼프 행정부의 극단적 조치에 대해 “외교 현실을 고려하지 않는 트럼프 대통령 특유의 ‘블러핑(허세) 전술’에 불과하다”는 비판적 시각이 아직까지는 우세하다. 그러나 이런 극단적 위협 자체가 중국을 최대한 자극하면서 결국 북한에 대한 조처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측면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계산된 행보라는 분석도 있다.

한편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10일 미국 주도의 대북 제재안과 관련 “우리 국가의 핵 무력 고도화는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핵전쟁 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 조치로서 그 누구도 시비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그러나 북한은 정권수립일인 9·9절, 또다른 도발로 국제사회를 자극하지 않고 내부 결속용 행사만 여는 등 비교적 조용히 넘어갔다. 북한 김정은도 결국 자신의 숨통을 틀어쥘 지 모를 안보리 표결에 내심 긴장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