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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트럼프 방한 전 대북 독자 제재방안 발표

청와대, 트럼프 방한 전 대북 독자 제재방안 발표

기사승인 2017. 11. 03.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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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고위관계자 "최종적 방안 검토 단계"
NSC 주재하는 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9월 2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NSC를 주재하고 있다. / 사진 = 청와대
청와대가 이르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방한 전 우리 정부의 독자적인 대북제재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청와대는 고위 관계자는 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9월 유엔 안보리 제재 이후 우리도 유엔 안보리 제재에 맞춰 북한에 대한 독자제재를 취할 필요성을 느끼고 이에 대한 검토를 계속해 왔다”며 “미국도 독자제재 조치를 취했고, 한·미 간에도 이런 제재의 필요성에 관해서 계속 협의를 해왔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차원에서도 몇 번 우리가 독자적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가 무엇인지를 협의해왔다”며 “그 결과 어제 최종적으로 몇 가지 방안을 검토했고 빠르면 트럼프 대통령 방한 전에 어떤 발표를 할 수 있을 거 같다”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전날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 NSC 상임위원회를 열어 관련 논의를 진행했다.

이 관계자는 또 “미국 측에서는 우리 정부에 대해 실질적 효과가 없다고 해도 상징성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추가적 제재조치를 취해 달라는 요청을 해왔다”며 “우리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의 범위 내에서 검토를 진행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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