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추진 잠수함’ 포함 미국 전략자산 도입 속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7일 오후 청와대에서 한·미 공동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을 바라보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7일 정상회담을 하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인근 지역으로의 순환 배치를 확대·강화키로 했다. 핵 추진 잠수함과 최첨단 정찰 전력 등 우리 군의 방위력 향상을 위한 자산 도입도 비중 있게 다뤄졌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미 단독정상회담과 확대 정상회담을 마친 뒤 트럼프 대통령과의 공동기자회견에서 모두 발언에서 “한·미는 갈수록 높아지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압도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함께 대응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두 정상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을 완전히 폐지하는데 최종 합의했다”며 “한국의 최첨단 군사 정찰 자산 획득과 개발을 위한 협의도 즉시 개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군사 장비 획득과 관련해 “우리의 자체 방위 능력과 한·미 연합 방위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꼭 필요한 일”이라고 답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전 세계적으로 가장 강력한 군사 자산을 갖고 있다”며 “전투기든 미사일이든 미국 자산이 가장 훌륭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에서는 수십억에 달하는 장비들을 주문하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충분히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미국의 군사 장비를 구매함으로써 미국의 무역적자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조만간 미국의 첨단무기 구매가 진행될 것임을 강하게 시사했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최첨단 전략자산은 우리가 그동안 이야기했던 핵추진 잠수함도 있고 최첨단 정찰 자산도 포함돼 있다”며 “두 가지는 우리 정부가 미국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에 따라 우리 군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다만 미국으로부터 구입할 것인지 함께 개발할 것인지 등 구체적 부분은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이나 개발에 미국이 동의했느냐는 질문에 “여러가지 국제적 규범이라든지 미국이 갖고 있는 핵잠수함 특징을 고려했을 때 풀어야 할 과제들이 있다”며 “이런 부분에 대해 진척된 결과가 나올 시점은 아니고 하나하나 두 나라가 긴밀히 협의해 나갈 부분”이라고 밝혔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범주의 군사능력을 운용해 한국을 방어하고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미국의 지속적인 공약도 재확인했다. 두 정상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실효적 대응을 위해 한·미·일 세나라 안보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민감한 사안인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관련해 두 정상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방위비를 분담함으로써 동맹의 연합 방위태세와 능력을 지속 강화하기로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방위비 분담금 인상에 대한 구체적인 요구를 하지 않았다고 청와대 관계자는 전했다.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핵·미사일 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다는 원칙도 재확인했다.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한·미 두 나라는 북한이 올바른 길을 선택할 경우 북한의 보다 밝은 미래를 제공할 준비가 돼 있다”며 “완전하고 검증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북한 비핵화는 한반도 항구적 평화체제로 이어질 것을 재확인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