침묵 깬 북한의 ICBM 발사 의도…향후 한반도 안보정세 전망은

ICBM 기술보완 측면, 대북제재로 내부사정 악화된 상황서 내부결속 도모
추가 도발 가능성 커…북·미 강대강 대치국면으로 한반도 정세 안갯속

북한이 29일 새로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인 ‘화성-15형’ 미사일 발사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북한 리춘히 아나운서가 조선중앙TV를 통해 이런 내용의 정부 성명을 발표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북한이 29일 새로 개발했다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5형’을 발사한 것은 미사일 기술의 보완을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6차에 걸친 핵실험을 통해 핵탄두 위력을 키웠으니 핵 투발수단인 미사일 기술도 더욱 진전시키겠다는 목표다.

특히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핵무력 완성을 위한 길을 계속 가겠다는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과시하는 한편, 각종 제재로 인해 내부 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내부결속을 도모하기 위해 도발을 감행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은 이날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 의도에 대해 “자신들이 이야기했듯이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ICBM의 완성을 위한 것”이라며 “미사일 완성점을 향해가는 과정에 도발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문 센터장은 “미국이 북한을 9년 만에 테러지원국에 재지정한 조치를 했고 중국도 대북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어 북한 내부에도 동요가 있다”며 “그 어떤 제재와 압박에도 굴하지 않는다는 모습을 보여주고 내부적으로는 북한 주민을 하나로 결속하는 의도가 있다”고 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북한학)는 “존재감의 과시하기 위한 측면이 있다”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 국제사회의 강경한 흐름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고강도의 시위를 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또 하나의 측면은 기술적인 부분”이라며 “실질적으로 갖고 있는 능력이 이 정도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북한은 1·2차 화성-14형 발사 때처럼 이번에도 고각발사를 했다”며 “이는 전략적인 고려와 기술적 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로 해석이 가능하다”고 했다.

김 교수는 “향후 북·미 관계의 국면전환을 고려해 핵무력 완성을 의미하는 실거리 발사로 바로 가지 않고 한 번 더 끊어 간 것이고, 미국 전략자산의 한반도 집중이나 테러지원국 재지정 등에 굴복하지 않고 맞대응하는 기싸움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향후 한반도 정세에 대해서는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크고 북·미간 강대강 대결구도가 한동안 유지될 것으로 예상했다.

문 센터장은 “75일 만에 도발을 했는데 이게 끝은 아닐 것”이라며 “자신들이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룬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추가 도발 가능성이 열려있다. 국제사회의 제재와 압박이 높아지면 그에 대한 북한의 반발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김용현 교수는 “북·미간 강대강 대결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다”며 “북한이 거기에 맞대응하는 차원에서 강경으로 가는 악순환이 당분간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한반도 상황 자체는 안개 속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