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북한 추가 도발 가능성, 이번 미사일 가장 진전된 것”

강석호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실에서 서훈 국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열린 현안보고 개회를 선언하고 있다./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은 29일 북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 도발에 대해 “전략적으로 예견된 도발이었다“며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했다.

서훈 국정원장은 “그동안 세 번에 걸쳐 발사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 중에 가장 진전된 것”이라고 평가했다.

국회 정보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김병기 의원은 이날 비공개 보고가 끝난 뒤 기자들을 만나 이같이 밝혔다.

국정원은 이 자리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최대고도 4천500㎞로 960㎞를 비행했다. 기존 화성 14형보다 최대 고도와 속도가 높다는 점에서 개량한 ICBM급일 가능성을 추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ICBM급이긴 한데 분명히 (기술이) 진전됐고, 세 차례 걸친 ICBM급 중 가장 진전됐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미사일 발사 배경에 대해 “미국 타격 능력을 과시하고 중국의 대북 제재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는 의도”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도모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북한 외교적 고립이 심화되는 가운데 계속된 도발과 압박 강화로 정세 긴장이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국정원은 특히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 “(그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한다”고 답했다. 특히 서 국정원장이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이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국정원은 또한 “사전 징후도 파악을 했고, 테러국에 재지정 된 상황에서 북한은 ‘본인들이 반드시 대응하겠다’고 하면 70% 정도 도발을 했는데, 김정은이 발언을 했으니 100% 도발할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이었다”고 보고했다.

김 의원은 “2분 만에 대통령에게 보고를 했을 정도로, 징후는 포착한 것으로 보여진다”고 국정원의 설명을 부연했다.

서 원장은 국정원 적폐청산과 개혁에 대해 “지금 하는 국정원 개혁이 북한 관련 업무를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과거 국정원의 업무구조는 국내에 치중돼 있고 왜곡돼 있었다. 이를 바로잡아 인원과 예산을 북한 업무에 집중 배치해 안보 위협에 잘 대처하고 한반도 긴장 낮춰서 안보위협에 잘 대처하고 한반도 긴장을 낮춰가는 것이 개혁의 큰 과제”라고 역설했다.

이와 함께 국정원은 김대중 정부부터 사용했던 ‘국가정보원’이라는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정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국정원은 개혁발전위원회 권고안을 존중하면서 순수한 정보기관으로 거듭나겠다는 각오를 담아 국정원의 명칭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보위는 이날 국정원의 내년도 특수활동비(특활비)를 680억원 가량 감액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