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4차산업혁명 추진 방향은 ‘사람중심 지능화경제’

4차산업혁명위 "2022년까지 128조원 경제효과, 일자리 37만개 창출"

문재인 정부가 ‘사람중심 지능화 경제’를 큰 틀로 2022년까지 4차 산업혁명 흐름을 이어간다. 2조2000억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정부는 30일 오후 서울 강남구 팁스타운에서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최해 ‘혁신성장을 위한 사람 중심의 4차 산업혁명 대응계획’을 확정·발표했다.

이 계획은 4차산업혁명 대응 주관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무조정실 등 21개 부처가 합동으로 작업해 마련한 것으로, 이날 4차산업혁명위원회에 상정된 후 논의·의결됐다.

정부는 4차산업혁명 대응 역량 확보를 통해 2022년까지 신규매출 증대, 비용절감, 소비자 후생 증대 등을 합해 최대 128조원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고 신규 일자리 36만6000개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장병규 4차산업혁명위원회 위원장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이번 계획에 대해 “‘사람중심’, ‘민관협동’의 큰 그림을 그리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된 계획에 따르면 정부는 지능화 기술 연구개발(R&D)에 2022년까지 2조2000억원을 투자하고, 창의·도전적 연구를 촉발하도록 R&D 체계를 연구자 중심으로 혁신키로 했다. 지능화 R&D 핵심인재 4만6000만명을 양성하는 한편 고용구조 변화에 대응해 전직(轉職)교육을 강화하고 고용보험을 확대하는 등 일자리 안전망을 확충키로 했다.

세계 최초 5세대(5G) 이동통신 상용화(2019년 3월), 주요 산업별 빅데이터 전문센터 육성 등을 통해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작업도 함께 하기로 했다. 신산업에 대해 기존 법령에 따른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등 혁신 친화적인 방향으로 분야별 규제·제도를 전면 재설계하는 작업도 내년에 시작한다.

의료 분야에서는 진료정보 전자교류 전국 확대, 맞춤형 정밀진단·치료 확산, 인공지능(AI) 기반 신약개발 혁신 등이 추진된다. 이를 통해 평균 건강수명을 3세 연장하고 보건산업 수출액을 30% 늘리는 것이 목표다.

제조 분야에서는 스마트공장 확산과 ‘제조업의 서비스화’가 목표로 제시됐다. 교통 분야에서는 지능형 신호등 확산과 사고 위험 예측 고도화를 통해 도심 교통혼잡을 10% 줄이고 교통사고를 5% 줄이는 것이, 이동체 분야에서는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는 준자율자동차를 2020년 상용화하고 자율운항선박을 도입하며 국내 드론 시장 규모를 현재의 20배로 늘리는 것이 각각 목표로 제시됐다.

이런 분야별 과제들은 대부분 수년∼수개월 전에 이미 부처별로 발표된 것이지만, 그간 나온 총론 위주의 접근 대신 문재인 정부 5년간의 구체적 청사진을 정부 각 부처와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협업으로 제시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정부는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