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예산 합의안, 성장·분배 선순환구조 만드는 시대정신”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 예산안이 합의로 성장 마중물 부을 준비를 마쳤다”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5일 전날 타결된 내년도 예산안 잠정 합의안에 대해 “구체적인 국민의 삶을 중심에 놓고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새로운 시대정신의 실천”이라고 자평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간난신고 끝에 2018년도 예산은 성장과 분배가 멈춘 폭언중심의 성장전략 한계를 극복하고 사람 중심의 국가 운영의 출발점”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먼저 우 원내대표는 공무원 충원 예산과 관련해 1석3조의 효과가 있다고 평가했다.

우 원내대표는 “여야 사이에 마지막까지 줄다리기 했던 현장 민생공무원의 경우 9475명이 충원된다”며 “이를 통해 질높은 사회서비스 제공과 일자리창출, 현장 민생공무원 노동환경 개선 등 1석 3조 효과를 얻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자리 안정자금 2조9707억원 규모에 합의에 이른 것에 대해 우 원내대표는 “소득주도성장의 핵심인 최저임금 안정인상의 안전판”이라며 “낙수효과에 가려져있던 저임금 근로자, 중소상공인으로부터 경제 성장의 온기가 골고루 퍼져나갈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어 우 원내대표는 아동수당 도입과 기초연금 인상에 대해선 “저출산 고령화의 중대한 위기에 대응하고 국가의 국민기본생활보장에 더 가까이 다가갔다”며 “모두 2조586억원 일반회계전입금으로 책정해 누리과정에 대한 국가완전책임제를 달성해 소모적 논란에 종지부 찍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법인세와 소득세법 개정에 여야가 합의한 데 대해 우 원내대표는 “소득세의 경우 정부 원안 그대로 관철해냈다”며 “법인세 역시 초거대기업에 대한 적정증세라는 원칙내에 조정을 이뤄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 원내대표는 “이제 새로운 대한민국의 첫 예산이 정치권의 축복속에 탄생될 수 있도록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떠나 어제 합의정신을 존중해야 할 것”이라며 “문재인정부가 국민을 위해 책임지고 일할 수 있도록 예산의 순조로운 처리에 협력해달라”고 야당에 호소했다.

우 원내대표는 예산결사위원회 소소위 차원의 예산안 수정작업 지연에 대해선 “이 지연에 납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며 “여당 원내 지도부는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실수 없이 모든 상황을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이날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에게 조속히 예산안을 마무리해달라고 당부했다.

김 의장은 “협상안에 대해 각 당에서 생각하기에 100% 만족스럽지는 못할 것”이라면서도 “국민들도 특정사안 따라 아쉬운 면도 있겠다 싶지만, 그나마 어제라도 협상이 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많은 국민이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계신다”고 주장했다.

또 김 의장은 “이 시간까지 최종적으로 예산안이 마무리가 되지 못하고 있다”며 “만약 이 이유가 국민이 보시기에 납득 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이해하기 힘든 이유 때문에 마무리 안 되고 있다면 매우 안타깝고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예산 마무리를 책임지고 있는 예결위 간사들께서 빨리 2018년도 예산안 마무리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다시 당부드린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