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공동성명 채택 불발에 엇갈린 여야 반응

민주 "소원했던 한·중관계 회복 기대"
한국 "어설픈 합의보다 국익에 도움"
국민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 우려"
바른 "북핵해결 중국 역할 짚어줘야"

취임 후 첫 중국 순방을 앞둔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8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중국의 CCTV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인터뷰는 11일 오후 CCTV를 통해 방송됐다./청와대 제공

청와대가 한·중 정상회담 이후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이 엇갈렸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이 성과 있는 정상외교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반면 보수야당인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한·중 공동성명을 강요하지 않겠다면서 안보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분명히 전달할 것을 주장했다. 국민의당은 공동성명 불발에 대해 ‘외교안보 포기’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추미애 민주당 대표는 방러 전인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13일부터 16일까지 중국을 국빈 방문해 시진핑 국가주석, 리커창 총리 등을 만나 한반도 평화 조성과 한·중 관계 발전방안, 양국 미래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사드 배치를 놓고 소원해 졌던 한·중 관계의 정상화를 위한 의미 있는 논의가 펼쳐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주당 핵심관계자는 12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야당이 한·중 공동성명이 채택되지 않은 것을 비판한 데 대해 “배경이 있고 청와대가 다 입장을 냈는데 야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외교에 대해 흠집 내려는 게 아니냐”고 강하게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언론)발표문도 내기로 하지 않았느냐”며 “(문재인 대통령의 방중이) 성과 있는 정상외교가 될 것이라고 본다”고 내다봤다.

이에 반해 제1야당인 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한·중 공동 성명을 강요하지 않겠다”면서도 “안보 주권은 확실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한·중 정상이 사드 문제에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안보에 관한 한국의 입장을 중국에 분명히 전달해달라는 취지로 풀이된다. 이어 정 원내대변인은 “어설픈 합의보다 분명한 이견이 국익에 도움이 된 경우가 많다”면서 “중국에 사드 보복 중단 등 요구할 것은 분명히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승민 바른정당 대표 역시 최고위원·국회의원 연석회의에서 “공동성명, 공동기자회견 형식에 연연할 필요가 없다”며 “북한 핵·미사일 사태에 대한 중국의 책임을 묻고 북핵문제 해결에 대해 중국이 어떠한 역할을 해야 할지를 분명히 짚어주고 오는 회의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한·중 공동성명을 채택하지 않기로 한 데 대해 “외교안보는 아예 포기한 것인가”라며 직격탄을 날렸다. 김 원내대표는 “북한 핵·미사일 문제로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두 나라 정상회담에 거는 기대가 큰 상황에서 공동성명 불발이 자칫 북한에 잘못된 시그널을 주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