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국민 배제된 뒷거래”…합의 파기·재협상 가능성

문재인 대통령 후속조치 지시
역사·외교 투트랙 기조는 확고

청와대 박수현 대변인이 28일 오전 청와대에서 위안부 TF의 조사결과 발표와 관련된 대통령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 2주년이 되는 날 합의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천명했다. 정부는 문 대통령의 2018년 1월 신년 기자회견 이전에 ‘후속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위안부 합의 TF 조사결과에 대한 입장문’을 내고 “지난 합의가 양국 정상의 추인을 거친 정부 간의 공식적 약속이라는 부담에도 저는 대통령으로서 국민과 함께 이 합의로 위안부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을 다시금 분명히 밝힌다”고 밝혔다.

전날 외교부 장관 직속 ‘한·일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합의 검토 TF’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검토한 뒤 기존 합의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공식화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최종적·불가역적 합의’로 규정됐던 이번 합의에 대해 사실상 재협상 수순을 밟을 것을 시사한 것은 합의가 총체적 문제를 안고 있다는 인식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2015년 한·일 양국 정부 간 위안부 협상은 절차적으로나 내용으로나 중대한 흠결이 있었음이 확인됐다”며 “이는 역사문제 해결에 있어 확립된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무엇보다 피해 당사자와 국민이 배제된 정치적 합의였다는 점에서 매우 뼈아프다”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사실상의 이면합의로 볼 수 있는 비공개 합의 부분이 존재했고, 전 정부가 이를 숨겨온 것에 대해 실망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내년 초 위안부 합의 관련 최종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로서는 대통령 언급대로 피해자 중심 해결과 ‘국민과 함께하는 외교’라는 원칙 아래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회복하고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진정성 있고 실질적인 후속 조치를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변인은 “위안부 피해자와 유관단체,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고 한·일 관계에 미치는 영향도 감안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발표될 후속조치는 사실상 합의 파기나 재협상을 추진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힐 것으로 보인다. 일본 정부는 ‘재협상 절대 불가’를 외치고 있어 한·일 간의 심각한 외교적 충돌도 예상된다. TF의 보고서 발표로 외교문서가 공개되면서 우리 정부의 외교 신뢰도가 깨졌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도통신은 이날 일본 정부 관계자가 “합의의 착실한 이행을 요구하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며 “만에 하나 한국 정부가 합의 수정을 요구하는 사태가 되면 국가와 국가와의 약속이 성립되지 않게 된다”고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역사 문제와는 별개로 한·일 관계를 정상화하는 ‘투트랙’ 전략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명확히 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한·일 관계를 미래지향적으로 개선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는 너무나 확고하다”고 밝혔다.

다만 한국 정부의 입장을 일본 측이 그대로 수용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전망이다. 한·일 정부는 정상 간 수시로 방문하는 ‘셔틀외교’를 복원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지만 당분간 가동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평창올림픽 참석과 가까운 시일 내 문 대통령의 도쿄 방문 가능성도 낮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