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정착되면 경제 살고 일자리 늘어”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연합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경제·민생 분야 새해구상과 관련해 “2018년 새해, 정부와 나의 목표는 국민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새해 국정운영 최우선 목표로 국민이 느낄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이는 경제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새해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뜻과 요구를 나침반으로 삼아 국민께서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이 돼 가장 먼저 한 일은 집무실에 일자리 상황판을 설치한 것이었다. ‘사람중심 경제’라는 국정철학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며 “일자리는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개개인의 삶의 기반이다. ‘사람중심 경제’의 핵심에 일자리가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는 좋은 일자리 확대를 위해 지난해 추경으로 마중물을 붓고,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시작했고, 8년 만의 대타협으로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을 16.4%로 결정했다”고 설명한 뒤 “올해 이런 변화들을 확산시켜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과 공정경제를 위한 노력도 지속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문 대통령은 “혁신성장은 우리의 미래 성장 동력 발굴뿐만 아니라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공정경제는 반칙과 특권이 없는 사회, 더불어 잘 사는 나라로 가기 위한 기반”이라고 강조했다

또 문 대통령은 “올해 우리는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맞이할 것이나 3만이라는 수치가 중요하지 않다”며 “국민소득 3만 달러에 걸맞은 삶의 질을 우리 국민이 실제로 누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의 잠재성장률을 최대한 높여, 실질성장률을 잠재성장률에 부합하게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그렇게 본다면 지난해에 3.2% 성장률을 이뤘을 것이라고 잠정 판단하는 데 새해에도 3% 성장은 지속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의 후폭풍이 작지 않다’는 질문에는 “최저임금 상승이 일시적으로 일부 한계기업의 고용을 줄일 가능성은 있지만, 정착되면 오히려 경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것이 대체적인 경향”이라고 반박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 지원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회보험 바깥에 머무는 노동자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과제이고, 청와대와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그분들이 제도권에 들어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