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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북핵 해결 위한 남북 정상회담 용의”

문재인 대통령 “북핵 해결 위한 남북 정상회담 용의”

주성식 기자 | 기사승인 2018. 01. 10.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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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후 첫 신년기자회견서 남북 관계개선·비핵화 동시해결 의지 밝혀
UAE 협정 흠결 땐 수정·보완 방침…국민 삶의 질 높이기에 국정 초점
문 대통령 신년사 '국민의 삶 변화 체감' 강조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 앞서 새해 국정운영 구상이 담긴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새해 기자회견에서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여건이 조성되면 언제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과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다시 한 번 밝혔다. 문재인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열린 전날(9일)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남북관계 복원의 큰 발판을 마련한 문 대통령이 향후 남북관계 개선에 자신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새해 기자회견에서 “여건이 조성되고 어느 정도 성과가 담보될 수 있다는 전망이 선다면 언제든 정상회담에 응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과 함께 북핵문제 해결도 이뤄내야 한다”며 정상회담 성사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북한이 북핵문제 해결 의지를 보여야 한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개헌 추진 의지도 강하게 피력했다. 문 대통령은 현재 논의가 진행 중인 국회 개헌특위에서의 합의를 강조하면서도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 차원에서 개헌 준비에 나설 수 있음을 내비쳤다. 문 대통령은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하려면 3월 중순 정도에 (개헌안이) 발의돼야 한다”며 “만약 이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정부가 보다 일찍 (정부안 발의) 준비를 자체적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개헌의 핵심 이슈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개인적으로는 대통령 4년 중임제가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국회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하고 국민투표도 통과해야 한다”며 “국회가 동의하고 국민이 지지할 수 있는 최소 분모를 찾아내는 것이 필요할 뿐 개인 소신을 주장할 생각은 없다”고 밝혔다.

또 문 대통령은 전날(9일) 우리 정부가 발표한 한·일 위안부 합의 처리 방향에 대해 “기존 합의 파기와 재협상 요구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다”며 “상대가 있는 외교적 일이고 이미 이전 정부에서 국가 간 공식 합의했던 일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최선인 방법을 찾아야 했다”며 다소 아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일본이 진실을 인정하고 피해자 할머니들에게 진심을 다해 사죄하고, 그것을 교훈으로 삼아 국제사회와 노력하는 것이 위안부 문제의 해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의 전향적 자세를 다시 한 번 촉구했다.

아랍에미리트(UAE)와의 군사분야 협정 논란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UAE와 우리나라 간 군사협력에 관한 여러 건의 협정과 양해각서(MOU)가 있었는데 그 중 공개된 것은 노무현정부 때 체결된 협정이었고 이명박·박근혜 정부 당시의 협정이나 MOU는 전혀 공개되지 않았다”며 “공개되지 않은 협정이나 MOU 속에 흠결이 있다면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시간을 두고 UAE와 수정·보완하는 문제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내외신 기자회견에 앞서 신년사를 통해 국민 삶의 질 개선을 올해 국정운영 목표로 삼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2018년 새해, 정부와 저의 목표는 국민들의 평범한 일상을 지키고 더 나아지게 만드는 것”이라며 “국민들이 삶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를 위해 문 대통령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노동시간 단축 등 일자리 개혁 △최저임금 인상 △혁신성장과 공정경제 △재벌개혁 △금융혁신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새해에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다”며 오는 2022년까지 자살예방, 교통안전, 산업안전 등 국민생명 지키기 3대 프로젝트를 집중 추진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직사회의 낡은 관행을 혁신해 신뢰받는 정부로 거듭나겠다”며 “2월 말까지 ‘정부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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