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해빙 급물살…롯데·車배터리·관광 사드보복 풀린다

한중 경제장관회의서 합의··양국진출 기업 여건 개선 강화
김동연 "중국투자 韓기업 합리적 기대이익 보장 받아야"
1년 9개월만에 회의재개··3국 공동진출 등 경제협력 속도

중국의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 보복에 따른 한국 기업의 피해가 개선될 전망이다. 한국과 중국 정부가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관광교류 채널을 구축하고, 양국에 진출한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하기로 합의했다.

기획재정부는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장관급)이 지난 2일 ‘15차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4일 밝혔다. 한중 경제장관회의는 사드갈등이 심해지면서 1년 9개월 만에 재개됐다.

한국 정부는 구체적으로 전기차 배터리 보조금 문제, 롯데, 단체관광 재개, 중국진출 한국 금융기관 인·허가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중국정부에 요청했고, 중국은 개별 사안에 답하지 않았다. 다만 양측은 상호 진출기업과 금융기관의 기업 활동 여건을 개선키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국가발전개혁위원회와 삼성간 협력 양해각서(MOU)가 다시 체결되고, 동북 3성에는 양국의 지방자치단체가 함께 자유무역 시범구를 설치하기로 했다. 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잇따라 열리는 만큼 관광교류를 위한 채널을 구축하고, 한국의 신북방·신남방 정책과 중국의 일대일로 전략을 연계한 협력도 추진된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계기로 한·중 관계 개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작년 12월 한·중 정상회담 후 한 달 반이라는 이른 시일 내 경제 최고위급 채널이 복원됐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국토교통부와 농식품부 등 8개 부처도 이번 회의에 참여해 부처별 협의 채널도 복원됐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 협상이 시작된다. 하반기에는 중국에서 한국 기업인이 참여하는 비즈니스 포럼이 열린다. 롯데 등 개별적인 사드보복에 대해선 국가 차원의 조치를 내린 적이 없다는 것이 중국의 공식 입장임을 감안하면, 상호진출 기업 여건 개선 합의는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합의로 봐야 한다는 분석도 나온다.

김동연 부총리는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생각보다 좋은 마음으로 회담을 마쳤다는 것이 전반적인 소회”라며 “빨리 많은 것들이 해결되기를 바라지만 차근차근 가시적인 성과를 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기업 문제는 당장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발개위 주임이 관심 갖겠다고 답했다”며 “중국에 투자하는 한국 기업이 합리적 기대 이익을 보장 받기 위해 직접적으로 사드를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런 문제를 개선하는 것이 투자에 꼭 필요하다고 중국에 전했다”고 덧붙였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허리펑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주임이 지난 2일 한중 경제장관회의를 열고 4대 협력방향에 대해 합의했다./기재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