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에 개성공단 방북 이뤄지나…통일부 허가 앞두고 입주기업 기대감↑

지난달 26일 방북신청에 대한 통일부 통지 15일 발표 앞두고
남북합의 발표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 기대감 ↑
경협 우선시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어렵다는 의견도…

“대북특별사절단이 예상보다 많은 합의를 이뤄 기쁘다. 합의이행에 대한 구체적 사안은 양측 정부의 몫이지만, 방북신청에 대한 통일부 측의 답변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 방북은 빠를수록 좋지만, 정상회담 전인 3월 중이 되기를 희망한다”(개성공단입주기업 N사 대표)

대북특별사절단이 4월 말 제3차 남북정상회담을 예고하며, 개성공단입주기업들의 방북 신청에 대한 긍정적 기류가 형성되고 있다. 이번 방북성과를 계기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해지와 공단 재개에 대한 관심도 모아지고 있다.

7일 신한용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은 “공단재개까지는 갈 길이 멀지만 이번 합의는 입주기업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다”며 “방북신청에 대한 정부 측 답변이 나오기까지 신중하게 기다리겠지만,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추측한다”고 밝혔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로 구성된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지난달 26일 정부에 방북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공단이 중단되고 5번째 방북신청이었다. 박근혜 전 정부가 2016년 2월 10일 개성공단의 가동을 전면 중단하며, 2년이 넘도록 방치되어 있는 시설물 점검이 목표였다. 이에 대해 통일부 측은 처리시한인 2주간 검토를 거쳐 15일 답변을 통지할 예정이다.

신 회장은 “이산가족 상봉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남북 경협에 있어서 개성공단 문제는 빠질 수 없는 논제”라며 “입주기업들은 방북을 통해 시설물 점검 및 차후 대비책을 세우고, 관련 문제를 협상테이블에 올려놓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입주기업들은 이번 평창올림픽의 진행으로 방북을 위한 최소한의 채비도 마련됐다는 입장이다.

한 입주기업 대표는 “지난 4차례의 방북신청에 대해 정부는 공단 폐쇄로 인해 통신선 부재 등 소통의 연결고리가 없다는 이유를 들었지만 이번 평창올림픽으로 대부분이 복구됐다”며 “대북 제재가 있지만 엄밀히 따지면 입주기업의 방문까지 막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의 방북은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남북 관계만큼이나 중요한 북미관계가 달려있고, 자칫 경협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국제사회에 내비춰질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을출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지금은 개성공단보다 중요한 북미관계, 남북대화의 초석이 다져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섣부른 방북보다는 일단은 양상을 지켜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이어 “하지만 이번 합의는 이전의 남북관계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지속 가능성있는 합의”라며 “정상간 만남이 열리면 불필요한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지고, 북측에서도 지금의 신뢰를 무너뜨리면 다시 이런 기회를 잡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성공단 재개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북핵문제를 해결국면으로 접어들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