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돌출 ‘주한미군 철수론’ 미·북 정상회담만 꼬이게 할뿐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보는 지난달 30일 ‘포린 어페어스’지에 평화협정 체결 후에는 주한미군의 한국 주둔의 근거가 사라진다는 글을 기고했다. 미·북 정상회담을 앞둔 미묘한 시점의 문 특보의 돌출 기고는 그의 직책상 현 정부의 ‘주한미군 철수론’으로 확대 해석될 소지가 컸다. 그런 소지를 선제적으로 자르기 위해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대변인을 시켜 “주한미군은 한·미동맹의 문제”이며 “평화협정 체결과는 아무 상관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4·27 판문점 선언에 들어있는 ‘한반도’ 비핵화의 의미를 두고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존재한다. 그런데 문 특보의 기고는 전략핵무기의 한국 배치 문제를 훨씬 넘어 아예 ‘주한미군’ 철수 문제를 정면 거론함으로써 이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에 불을 지를 뻔 했다. 다행히 문 대통령이 신속하게 진화했지만 왜 이런 중차대한 시점에 청와대와 대통령의 외교안보 분야 멘토 사이에 불필요한 엇박자를 내는지 아쉬움이 크다.

청와대는 문 특보에게 “대통령의 입장과 혼선이 빚어지지 않게 해 달라”고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지만 그의 해촉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했다. 자유한국당은 “문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 아니라면 문 특보를 해임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그의 돌출 발언에 따른 물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문 특보는 대통령 특보라는 직책을 가지고 있는 한 자신의 발언이 단순히 학자적 주장으로만 수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국민들은 주한미군을 우리의 안보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의 하나로 인식하고 있다. 청와대는 주한미군과 관련해서 “평화협정 체결 이후에도 주둔이 필요하다”고 보고 “우리 정부의 입장은 군사적 대국인 중국과 일본 등이 공존하는 동북아에서 중재자로 역할을 하는 데에도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문 특보의 기고 건을 계기로 현 정부가 주한미군이 필요하다는 명확한 입장을 밝힌 것은 국민들의 안보 불안감을 덜어줬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

이번 달 열릴 예정인 미·북 정상회담은 북핵 문제를 푸는 가장 중요한 기로가 될 것이다. 또 잘 진행된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새로운 경제협력을 통해 경제적 도약을 기대할 수도 있다. 그만큼 중요한 회담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에 문정인 특보의 기고로 불붙을 뻔했던 ‘주한미군 철수론’은 그런 회담을 불필요하게 꼬이게 할 소지가 많았다. 이것이 조기에 진화되어 다행이지만 향후 이런 엇박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