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독자적 제재 완화 없다”…아베 “北 핵실험장 폐기만으로 대가 안돼”

文 "임의적 남북 경협 불가능…제재 저촉 안되는 범위만 가능"
아베 "대북 제재 완화는 시기가 중요…北 추가적 행동 필요"

문재인 대통령이 9일 오후 일본 도쿄 총리관저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 오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로부터 대통령 취임 1주년 기념 케이크를 깜짝 선물 받고 기뻐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9일 한·일 정상회담에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큰 틀에는 한목소리를 냈지만 구체적인 비핵화 해법에선 온도차를 드러냈다.

제 7차 한·중·일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도쿄를 방문한 문 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와 네 번째 한·일 정상회담에 나섰다. 두 정상은 총리 관저에서 열린 단독·확대 정상회담에 이어 오찬을 함께 하며 한·일 관계와 한반도 평화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아베 총리는 회담에서 “북한에 대한 제재 완화나 해제는 시기가 중요하다”며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하거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쏘지 않는 것만으로 대가를 주어선 안 된다”는 강경한 입장을 되풀이했다. 아베 총리는 또 “북한의 추가적이고 구체적인 행동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는 지난 5일(현지시간) 존 볼턴 미국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야치 쇼타로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과의 면담에서 언급된 “모든 핵무기, 탄도미사일, 생물·화학무기와 이에 관련된 프로그램을 포함한 북한 대량살상무기의 완전하고 영구적인 폐기(complete and permanent dismantlement)”를 뜻한다.

이에 문 대통령은 “한국이 국제사회의 결의 없이 독자적으로 제재를 완화하는 것 아니냐는 걱정이 있을 수 있으나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며 “북한선수단이 평창올림픽에 올 때도 선수단 운송, 숙박, 장비 등 지원 하나하나를 유엔이나 미국의 제재에 위반되지 않도록 다 협의하면서 진행했다”고 맞받았다.

문 대통령은 특히 “한국이 독자적, 임의적으로 북한과 경제 협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제재에 저촉 안 되는 범위에서 이산가족 상봉이나 조림, 병충해 산불 방지 등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아베 총리는 판문점 선언에 포함된 종전선언과 평화협정을 언급하며 “평화체제가 구축되려면 지역 안전 보장이라는 중요한 내용이 담겨야 한다. 동북아 안전보장 논의에 일본도 참여하고 싶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평화협정은 전쟁 당사자끼리 합의하는 것”이라며 일본은 당사자가 아니라는 점을 우회적으로 밝혔다. 다만 문 대통령은 “더 넓은 의미에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체제 구축에는 일본이 반드시 참여해야 하고, 협력해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북한에 억류중인 일본인 납치자 문제와 관련해 아베 총리는 “일본인 납치 문제를 즉시 해결할 수 있도록 한국이 협력해 달라”고 문 대통령의 협조를 재차 요청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북한과 일본의 국교 정상화 문제에 납치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잘 안다”며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아베 총리는 오찬이 끝날 무렵 문 대통령의 취임 1주년을 축하하는 의미로 ‘깜짝 케이크’를 선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