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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깊이보기] 북·미정상회담 ‘세기의 핵담판’…한반도 종전선언 이어질까

[뉴스깊이보기] 북·미정상회담 ‘세기의 핵담판’…한반도 종전선언 이어질까

최태범 기자 | 기사승인 2018. 06. 0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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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싱가포르 방문 가능성…북미 정상회담 성공을 전제로 방문
정전협정 체결일 7월 27일 또는 유엔총회 때 종전선언 가능성
김정은 친서 받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백악관의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 오피스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이 가져온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친서를 보여주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우여곡절 끝에 북·미 정상회담 개최가 다시 확정되면서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진행될 ‘세기의 핵 담판’에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화하면서 ‘한반도 종전선언’ 가능성까지 첫 공식 언급했다. 이에 따라 북·미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이 참여하는 남·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3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의 종전선언 언급에 따라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도 탄력이 붙게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문 대통령은 5·26 남북 정상회담 이튿날인 지난달 27일 기자회견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성공할 경우 남·북·미 정상회담을 통해 종전선언이 추진됐으면 좋겠다는 기대를 갖고 있다”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청와대는 북·미 협의의 초점이 비핵화에 맞춰져 있고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은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전제로 하고 있는 만큼 관련 언급을 최대한 자제해왔다. 트럼프 대통령의 공개발언으로 종전선언 가능성이 더 커졌음에도 계속 신중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이 결론 났다고 보기는 이르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을 계기로 북한과 미국의 의사를 좀 더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북·미 정상회담 계기에 종전선언 문제를 당장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추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놓는 것만으로도 큰 진전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문 대통령이 그동안 북·미 중재 역할을 해온 것처럼 차제에 종전선언을 마무리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종전선언 시기와 관련해 북·미 정상회담 계기를 넘기게 되면 한국전쟁 정전협정 체결일인 7월27일이나 제73차 유엔총회가 예정돼 있는 9월 중하순에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종전선언은 북한 입장에서도 체제 안전보장을 위한 핵심 방안이라는 점에서 이번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로 도출될 가능성이 있다.

다만 현재 북·미간 비핵화 빅딜의 큰 그림이 그려지고는 있지만 구체적인 이행과 방법론을 놓고 양측의 간극이 얼마나 좁혀졌는지는 미지수라 상황을 낙관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선언은 물론 진정성 확인 차원에서 핵무기의 반출·폐기를 요구하고 있다. 반면 북한은 미국이 말이 아닌 행동 차원의 구체적인 제재완화와 안전보장 조치를 먼저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각각 상대방의 선(先) 조치를 요구하며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편 북·미 실무라인은 이날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회담 의제 논의를 위한 네 번째 실무협상을 진행했다. 비핵화에 대한 이견을 조율하면서 체제 안전보장 방안으로 종전선언 문제를 다뤘을 것으로 예상된다.

북·미 실무협상은 정상회담 직전까지 치열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미국측 협상팀 대표인 성 김 필리핀 주재 미국대사는 지난 1일 “정상회담 전까지 아직 많은 일이 남아 있다”며 실무라인간 협상부터 북·미 기싸움이 팽팽히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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