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셉윤·빅터차 “비핵화 의제에만 집중해야 한다”…“주한미군 문제 논의 말아야”

사진= 미국 상원 외교 위원회 (U.S. Senate Committee on Foreign Relations) 홈페이지 동영상 캡처

미국 행정부에서 한반도 정책 관련 요직을 맡았던 전문가들이 6월 12일 개최될 북·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에만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ABC뉴스·자유아시아방송(RFA)의 5일(현지시간) 보도에 따르면 빅터 차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한국 석좌는 이날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동아태 소위가 마련한 대북정책 청문회에서 “트럼프 정부는 북한의 완전 비핵화 목표를 견지해야 하며, 북한과의 모든 협상과 합의는 미국을 더욱 안전하게 하는 것이 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아시아 담당 국장으로 일했다.

그는 “북한에 너무 많이, 너무 일찍 선물을 줘선 안 된다”며 “대북 정책은 중국 견제 등 미국의 광범위한 아시아 전략 목표를 촉진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차 석좌는 “트럼프 대통령의 비즈니스 원칙 중 하나는 상대방보다 결코 더 협상을 원하지 않는 것이다”며 “북미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가 크고 노벨평화상 수상 얘기도 나오는 이럴 때일수록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원칙을 어기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차 석좌는 “비핵화에 대한 막연한 약속에 대한 보상으로 주한미군 문제 같은 너무 많은 양보를 테이블 위에 올리면 안 된다”며 “양보는 북한의 약속뿐 아니라 비핵화나 재래식 무기 감축과 관련한 구체적인 행동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조셉 윤 전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도 이날 청문회에서 북미 정상회담에서 핵과 관련 없는 문제를 우선순위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표는 상원 외교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의제를 너무 많이 부여한다면 잘못이다”며 “(양국 정상 회담이) 무엇보다 비핵화에 집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윤 전 대표는 특히 주한미군 철수 등 한·미 동맹 관계가 의제로 다뤄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과 어떤 논의나 협상에서도 미국과 동맹국과의 관계가 의제로 다뤄져선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나 북핵 6자 회담 등에서도 주한미군 철수가 의제가 된 적은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의 대가로 한·미 연합훈련의 축소를 요구할 가능성은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