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김정은, ‘안전보장’ 합의…北 체제보장 후속 협상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 맞교환 성공
트럼프 "한미연합훈련 중단" 발언 진의 주목

역사적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12일 오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합의문에 서명한 뒤 발언하고 있다. / 사진 = 연합뉴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2일 완전한 비핵화와 체제보장을 맞바꾸는 데 성공했다.

두 정상은 이날 싱가포르 공동선언문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약속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합의했다. 다만 미국 측에서 강하게 요구해온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핵폐기(CVID)’는 명시되지 않았다.

북·미는 그동안 어떤 방식의 비핵화 로드맵을 택하고 체제보장을 담보하느냐를 두고 상당한 신경전을 이어왔다. 이날 싱가포르에서 두 정상이 대면하기까지 회담 취소, 회담 추진 재개 등을 반복한 것도 비핵화 방식과 체제보장에 대한 이견 때문이었다.

특히 북한은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전보좌관 등 미국 강경파가 ‘리비아식 해법’을 언급할 때마다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북한은 그동안 핵 포기 이후 반정부 시위로 정권이 무너진 리비아 모델을 병적으로 거부해왔다. 하지만 미국이 ‘트럼프 모델’을 공식화하면서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의 리비아 모델이 거론되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달 27일 판문점 북측 구역인 통일각에서 열린 2차 남북정상회담 후 “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의 의지가 확고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분명하게 피력했다”며 “김 위원장에게 불분명한 것은 비핵화의 의지가 아니라 자신들이 비핵화를 할 경우에 미국에서 적대 관계를 종식하고 체제 안전을 보장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확실히 신뢰할 수 있는가라는 것에 대한 걱정이 있다고 본다”고 말했었다.

북·미는 싱가포르 회담 이후 구체적인 안전보장을 위한 후속 협상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북한은 이미 2016년 7월 공화국 정부 성명으로 ‘체제 보장 5개 원칙’을 밝힌 바 있다. 당시 북한은 5개 원칙으로 △남한 내 미국 핵무기 공개 △남한 내 모든 핵무기·기지 철폐와 검증 △미국 핵 타격 수단의 전개 중단 △대북 핵 위협 및 핵 불사용 확약 △주한미군 철수 선포 등을 요구했었다. 하지만 당시 상황은 상호 적대감이 고조됐던 때라 현재의 기류와는 상당한 온도차가 있다.

이와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한미연합훈련을 중단하겠다”고 한 발언의 진의에 관심이 쏠린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군사연습(war games)을 중단할 것”이라며 “그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비용을 절감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것(한미연합군사훈련)은 매우 도발적”이라며 “이런 환경 아래에서 우리는 완전한 거래를 협상하고 있다. 연합훈련을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