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이틀째 ‘소득성장’ 공방…김동연 “흑백논리 안타까워”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들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여야는 22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문재인정부의 핵심 경제정책 기조인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두고 이틀째 거센 공방을 펼쳤다.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조화롭게 보고 같이 가야 궁극적으로 지속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부총리는 “한쪽만 강조하는 흑백 논리적인 접근을 개인적으로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유감을 표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은 일자리 창출, 필수 생계비 절감, 사회 안전망 구축, 인적자본 확충 등 여러 정책을 모은 패키지”라고 설명했다.

특히 야권은 김 부총리와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간 경제 정책에 대한 시각차가 있다는 의혹을 집중 제기하면서 정부의 정책 실패를 공격했다.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빠른 시간 내 경제 회복이 어렵다는 김 부총리와 연말에는 개선될 것이라는 장 실장의 어제(21일) 발언이 대비됐다”면서 “총리가 내각에 지시하는 것이 공염불이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상황은 같이 보고 있는 것이고 단지 기대가 섞여 있는 경우와 냉정하게 보는 것의 미세한 차이는 있지만 그런 것을 엇박자라고 보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아시아투데이 송의주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인사를 나누고 있다.

◇김동연·장하성 ‘엇박자’ 일축…“소득주도·혁신성장 병행”

김 부총리와 장 실장은 엇박자 논란을 의식한 듯 현 정부의 경제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에 대해 한 목소리를 견지했다. 김 부총리는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조화롭게 보고 같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라고 화답했다.

장 실장은 야권의 집중포화를 맞고 있는 소득주도성장 정책을 설명하는 데 주력했고 김 부총리는 규제개혁에 대한 오해를 푸는 데 보조를 맞췄다.

김 부총리는 “저는 혁신성장의 개념을 규제개혁보다 크게 본다. 산업, 제도, 혁신 인재를 혁신성장의 요소로 보고 있다”면서 “규제혁신은 산업 부분 중 하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장 실장은 “소득주도성장에는 가계소득을 늘려 주는 정책, 가계지출을 줄여 실질적인 소득을 늘려주는 정책, 사회안전망과 복지를 통해 삶의 질을 높이고 실질적 소득의 효과를 내는 정책 등 세 가지 축이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소득주도성장을 둘러싼 여야의 설전은 좀처럼 가라 앉지 않았다. 송옥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소득주도성장은 최저임금 인상만이 아니다. 사람 중심 경제를 이끌 수 있는 패러다임 전환일 수 있다”면서 “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현실 진단도 부족해 비판을 받는 것 같다”고 정부를 적극 엄호했다.

이에 맞서 김성원 한국당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가 장기불황의 늪으로 빠져 드는데 정부는 믿고 기다려라, 12월이면 괜찮아진다고 하니 국민이 더 힘들다”면서 “문제는 51대 49라 하더라도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 중 어디에 중점을 두느냐에 따라 결과에 차이가 나는 것”이라고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