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일자리 창출·사회안전망 확충·지역경제 활성화…내년 최대한 확장 재정”(종합)

아시아투데이 정재훈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오전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19 예산안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당정은 23일 내년도 예산과 관련해 일자리 창출과 사회안전망 확충,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최대한 확장적으로 재정을 운영키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에서 2019년 예산안 당정협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김태년 정책위의장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고용위기와 관련해선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 일자리 대책을 내년 예산에 충분히 반영키로 했다. 어린이집 보조교사 1만5000명 확대와 같은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최대한 확충한다.

당정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상 장애인연금을 월 30만원으로 조기 인상한다. 김 의장은 “기초연금 인상으로 의료급여 수급자가 의료급여 대상에서 탈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료급여 자격을 2년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저소득층 구직을 촉진하는 수당을 신설해 예산에 200억원 반영한다. 그간 일부 운영비만 지원했던 지역아동센터에 대해 시설·환경 개선을 신규 지원할 방침이다.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은 내년 5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해 올해보다 200억원 확충키로 했다.

농림분야 예산은 전년 수준 이상으로 유지할 예정이다. 농어촌 경쟁력 강화를 위해선 스마트팜 혁신밸리(4곳), 스마트양식 클러스터(1곳),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2곳) 조성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선 군 단위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 지원 확대(2018년 3개군→2019년 7개군)가 내년 예산안에 편성된다고 당정은 밝혔다.

아울러 생계를 중단하고 입영훈련(2박 3일)에 참여하는 예비군에게 적정 수준의 보상비를 지급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동원훈련 보상비를 2배 인상(3만2000원)키로 했다. 보조금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그간 정부안에 미편성했던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를 지원(342억원)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