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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 종전선언 ‘밑그림’…탄력받는 ‘文중재자론’

유엔총회 종전선언 ‘밑그림’…탄력받는 ‘文중재자론’

기사승인 2018. 09. 0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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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사단·남북정상회담 성과, 연내 종전선언 추진 급물살
미 폼페이오 국무장관 방북 재추진
북·미 비핵화 협상, '디테일' 다듬기 핵심
대북 특사단, 문 대통령 친서 들고 평양으로 출발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수석으로 하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북 특별사절단이 5일 오전 경기도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평양으로 출발하고 있다. 특사단 5명은 특별기를 타고 서울공항을 출발, 서해 직항로를 통해 방북했다. 특사단은 이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왼쪽부터) 천해성 통일부 차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서훈 국정원장, 김상균 국정원 2차장.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5일 대북 특별사절단 승부수를 띄우면서 한반도 평화정착을 위한 북·미 간 중재자·촉진자 역할이 다시 한 번 기대된다. 이날 특사단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직접 만나 문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했다.

특히 특사단 파견 전날인 4일 밤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50분간 통화하면서 남북관계 중요성을 재확인했다. 남북관계의 발전을 토대로 한반도 비핵화를 촉진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구상에 트럼프 대통령이 화답하면서 북·미 간 비핵화 협상에 속도가 붙을지 주목된다.

무엇보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 특사단에 기대를 나타내고 두 정상이 이달 말 예정된 유엔총회에서 직접 만나 한반도 문제를 논의키로 해 ‘연내 종전선언 로드맵’ 달성이 가까워지는 게 아니냐는 조심스러운 관측도 나온다.

특사단 방북을 계기로 9월 말 유엔 총회 전에 남북 정상회담을 열어 문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북한의 비핵화 의지를 확인하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신뢰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비핵화 일정 합의에 나설 수 있다. 이럴 경우 판문점선언에서 명시한 연내 종전선언 추진은 유엔 총회를 기점으로 급물살을 탈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유엔총회 참석 가능성이 현저히 높아진 만큼 문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남북 정상회담 성과를 바탕으로 종전선언에 대한 논의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이 다시 한 번 빛을 발할 수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이르는 과정에서 북·미 간 불신을 해소하는 중재자 역할을 해냈다. 이번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의 4차 방북 전격 취소 이후 교착 상태에 빠진 북·미 비핵화 협상의 물꼬를 트고 동력을 불어 넣을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1차 중재가 북·미 정상의 역사적 만남에 초점을 맞췄다면, 2차 중재는 북·미 간 협상 과정에서의 디테일을 가다듬고 서로의 신뢰를 다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

문재인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통화
문재인 대통려잉 지난 4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과 통화하고 있다. 대북 특별사절단 방북을 하루 앞둔 이날 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은 남북관계 발전의 중요성에 공감했다./ 제공=청와대
◇ 文 대통령 ‘2차 중재’… 북·미 비핵화협상 ‘디테일’ 다듬기

특히 이번 방북 특사단이 “남북관계 발전은 비핵화를 촉진하는 주된 동력”이라고 밝힌 만큼 3차 남북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핵 리스트의 단계적 신고를 이끌어 낼 수도 있다는 관측도 일각에서 나온다.

오는 11월 중간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미국 입장에서도 유엔 총회에서 종전을 선언하는 것은 트럼프 행정부의 거대한 정치적 성과가 된다.

특사단 파견과 3차 평양 남북 정상회담의 성과로 폼페이오 국무장관의 방북이 다시 추진될 수도 있다. 이 경우 2차 북·미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수 있고 유엔 총회를 계기로 문 대통령의 중재자 역할은 가속도가 붙어 남·북·미·중 4자 정상의 연내 종전선언 시나리오도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북한 정권 수립일 9·9절 70주년을 앞두고 중국이 리잔수 전인대 상무위원장을 시진핑 특별대표로 8일 방북하기로 결정한 것도 북·미 비핵화 협상의 긍정적 모멘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각국의 역학 관계와 물리적 시간상 이달 말 유엔총회 종전선언은 어렵더라도 ‘남북 정상회담→유엔총회→한·미 정상회담’을 통한 10월 이후 연내 종전선언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점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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