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美 금리인상, 시장 충격 제한적”

미국연방준비제도(연준)의 정책금리 인상과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시장에 충격이 제한적”이라고 27일 밝혔다.

정부와 관계기관은 이날 오전 8시 기획재정부 고형권 제1차관 주재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개최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참석자로는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규돈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있었다.

고형권 기획재정부 차관(오른쪽 두번째)이 27일 서울시 중구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57차 거시경제금융회의에 참석해회의 주요 참석자들과 논의를 하고 있다.(왼쪽부터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윤면식 한국은행 부총재, 고형권 기재부 1차관,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 정규돈 국금센터원장)

회의에서는 △미국 연준 9월 FOMC 결과 및 영향 점검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금융시장 영향 및 대응방안 △내외금리역전에 따른 외국인 증권투자 전망 △최근 국내은행 외화유동성 및 외화차입 여건 동향 △글로벌 리스크요인 및 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의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3시 미국 연준은 기준금리를 25bp 인상했다. 아울러, 금리인상 전망을 올해 중 추가 1회, 2019년 3회, 2020년 1회로 유지했다. 2021년에는 금리를 동결하는 것으로 전망했다.

경제상황에 대해서도 8월과 마찬가지로 고용증가가 지속되고 물가상승률도 목표치인 2%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미국의 경기호조를 반영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을 3.1%로 상향했다. 내년 전망 역시 2.4%에서 2.5%로 상향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금리인상은 이미 예상되었던 만큼 국제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며 ”점진적 금리인상 기조가 재확인되고 시장의 우려도 다소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번 금리인상으로 한미 기준금리 격차는 50～75bp로 확대됐지만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판단했다.

정부는 최근 남북관계의 개선과 함께 CDS 프리미엄이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근거로 들었다.

정부 관계자는 “9월 중순에 외평채 10억 달러를 사상 최대의 주문 속에 낮은 금리로 성공적으로 발행했다”며 “한국 경제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굳건한 신뢰를 재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과거 국내 및 해외사례에 비춰 봐도 정책금리 역전으로 외국인 자금이 유출되는 것은 아니다”며 “외국인 채권자금의 70% 이상이 중앙은행·국부펀드 등 중장기 투자자들”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양국간 정책금리 역전만으로 외국인 자금이 급격히 유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했다.

다만 최근 국제금융시장은 다양한 위험요인들로 인해 변동성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우려했다. 터키, 아르헨티나의 경제 불안이 점차 브라질, 남아공, 인도네시아 등 다른 신흥국으로 확산되고 있다.

또 지난 24일부터 미국과 중국이 추가관세를 상호 부과하는 등 미·중간 무역갈등 역시 장기화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정부는 경각심을 가지고, 관계기관과 함께 긴밀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미국 금리인상은 시장에서 이미 예상했던 결과인 만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며 “하지만 가계와 기업부문에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그간 선제적으로 취해온 조치들을 지속 보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계부문의 경우 대출금리 산정체계를 개선하고,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 등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이라며 “업권별·취약차주별 스트레스테스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한 “기업부문의 경우 P-CBO 등으로 회사채시장 안정에 노력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정책금융 확대 등을 통해 자금조달 여건을 지속 개선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