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강국면’ 진입한 韓 경기...한은, 연내 금리 올릴까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올해 세번째 금리인상을 단행하면서 한미 금리 격차가 0.75%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이는 11년래 최대폭이다.

한국은행 측은 금리 차 확대로 자본 유출 우려가 현실화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진단하고 있다. 그러나 경계심이 가중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중 무역분쟁, 달러 강세에 따른 신흥국 금융 불안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한국도 사정권에 들어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문제는 ‘타이밍’이다. 저물가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고용 부진 등으로 경기 침체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자칫 금리를 올리면 경기 둔화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 한은 책임론이 불거질 수도 있는 대목이다. 이미 금리인상 시점을 놓쳤다는 지적이 팽배한 만큼, 부담은 더 클 수 밖에 없다. 그나마 경기가 나았던 상반기에 한은이 금리를 올려 시중에 풀린 유동성을 잡았어야 하는데, 이를 실기(失機)해 가계부채 폭증,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유발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한미 금리 역전 폭 확대...경계심 확대
26일(현지시간) 미 연준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정책금리를 연 2.00%~2.2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현재 한은 기준금리는 연 1.50%로, 양국 금리 차는 0.75%포인트로 벌어졌다. 한국이 금리를 동결한 상황에서 미국이 12월 추가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내외 금리 격차는 1.00%포인트까지 벌어질 수 있다.

다만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는 크지 않다. 통상 돈은 더 많은 이자 수익을 낼 수 있는 금리가 높은 곳을 향해 흐르지만, 이 밖에도 환율·경기·국제시장 변동성 등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문제는 취약 신흥국 불안이 가중될 경우다. 일부 국가에서 외채 만기 연장이 안될 경우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가는 ‘서든 스탑(sudden stop)’이 발생하면 이 여파가 우리나라까지도 미칠 영향이 크다.

◇연내 금리인상 ‘11월’ 유력?
시장에서는 한은이 연내 기준금리 인상을 택할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남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0, 11월 두 차례다. 7, 8월 금통위에서 소수의견(금리인상)이 연달아 나오는 등 ‘매파적’ 발언 수위가 점차 강해지고 있는 데다 이낙연 국무총리의 금리 발언으로 분위기가 무르익고 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이날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연내 기준금리를 인상 여부에 대해 “거시 경제 상황, 금융 불균형 축적 가능성을 감안할 때 통화정책의 완화정도를 줄여나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금리 인상에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전문가들은 10월보다는 11월이 유력할 것으로 전망한다. 10월의 경우 한은이 수정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 2.9%에서 2.8%로 낮출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동시에 금리를 올리기에는 명분이 부족하다. 특히 10월 금통위 전주에 발표되는 9월 취업자 수는 마이너스로 떨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공동락 대신증권 연구원은 “올해 기준금리 1회 인상의 구체적인 시점은 경제전망이 나오는 10월보다는 11월이 유력하다고 본다”며 “다만 연내 기준금리 인상이 이뤄지더라도 불확실성이 높은 경기 여건을 감안할 때 단발성 인상이 유력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27일 서울 중구 태평로 한국은행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에 관한 견해를 말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