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발표 앞두고 때아닌 ‘해외 비교’ 논란

금융당국의 카드 수수료 인하안 발표를 앞두고 때아닌 국내외 카드수수료 비교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국내 카드 수수료율이 해외 선진국보다 높단 주장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반면 카드업계에선 국내와 해외 수수료율 수준을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16일 금융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출범한 ‘민생연석회의’는 국내 카드 수수료율이 해외보다 높단 분석을 근거로 카드 수수료 인하를 주장하고 나섰다.

하지만 카드업계에선 국내와 해외 수수료율 수준은 절대적으로 비교할 수 없다며 반박하는 분위기다. 실제로 여신금융연구소에 따르면 비자·마스터카드 등 해외 카드 브랜드사의 카드 수수료율은 2.28~3.26% 수준이다. 국내 일반가맹점 평균수수료율(2.08%)보다 높은 수치다, 영세·중소가맹점 수수료율(0.8%, 1.3%)까지 감안하면 전체 가맹점 평균수수료율은 더 낮은 셈이다.

게다가 해외 카드결제 구조도 국내와 상당한 차이가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나라마다 카드 발급 및 전표매입 시스템이 상이한 만큼, 구조적으로 자세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는 카드사, 가맹점, 카드회원(소비자) 3자 체계로 수익구조가 돌아가는 단순한 시스템이지만, 해외에선 카드매출에서 발생하는 채권을 전문적으로 사들이는 매입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측은 “해외는 지급결제구조와 회원 수수료 제도 등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어 국내와 단순 비교하는 것은 곤란하다”라며 “일각에서 주장하는 해외 수수료율은 해외에서 가맹점에 부과하는 일부 정산수수료에 한정된 것이며, 매입사 수익, 네트워크수수료 등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르면 이달중 ‘카드 수수료 추가 인하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수수료 인하분을 카드사 마케팅 비용 절감으로 대체할 수 있단 뜻을 여러차례 밝혀왔다. 업계 일각에선 이번 수수료 추가 인하폭이 1조원 규모에 달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