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사노위 22일 출범...문재인 정부 노동계와 본격 대화 시작

민주당,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 개최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이 19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한국노총 고위급 정책협의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 사진=이병화 기자photolbh@

새로운 사회적 대화 기구가 될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오는 22일 공식 출범한다.

22일 행사는 정부와 재계, 노동계 간의 사회적 대화를 복원하는 차원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로 관계자들을 초청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출범식 직후에는 문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제1차 본위원회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19일 춘추관 정례브리핑에서 “경사노위 첫 회의가 22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다”며 “문 대통령이 초청하는 형식”이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사회적 대화 복원과 기구 개편, 합의사항 도출 등 그간의 성과에 대해 격려하고 새로운 사회적 대화의 출발 의미를 강조하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또 김 대변인은 “노동계와 대화하는 가장 큰 틀이 경사노위”라며 “노동계와 우리 사회 문제 전반에 대해 대화를 해 나가는 시작점으로서 경사노위 출범이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경사노위를 통해 노동계와 대화에 나선 것과 함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19일 국회에서 한국노총과 고위급 정책협의회를 열었다. 문재인정부와 여당이 본격적으로 노동계와 대화에 나섰다.

무엇보다 탄력근로제 확대 적용과 최저임금 문제로 증폭되고 있는 노·정간의 갈등을 해소하는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이날 정책협의회에서 여당 대표인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한국노총이 지난 8일 노동자대회에서 탄력근로제와 최저임금 문제를 제기했는데 정책협의를 통해 충분히 대화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 대표 “경사노위가 출범할 때 민주노총이 함께 했으면 좋았을텐데 민주노총 대의원대회가 무산돼 내년 1월로 미뤄진 것 같다”며 “민주노총도 대의원대회를 통해 꼭 참여해 충분한 대화의 자리가 만들어졌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현장에서 만난 조합원들은 정부의 노동정책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며 “올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로 최저임금 1만원에 대한 기대감이 무너졌고, 최근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에 대해 정부와 여야가 합의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위원장은 “노동정책은 먹고 사는 문제라 이런 부분이 후퇴, 실패하면 사회에 주어진 개혁 기회를 잃어버리는 상황이 된다”며 “민주당이 중심을 잡아줄 것을 희망한다”고 말했다.

한편 경사노위는 기존 노사정위원회에 참여했던 주요 노·사단체 대표에 더해 청년, 여성, 비정규직,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대표 등이 포함되면서 참가 폭이 넓어졌다.

본위원회 위원은 18명으로 구성되지만 민주노총이 불참의사를 밝히면서 우선 17명 체제로 시작하게 될 전망이다.

경사노위는 출범 이후 일자리 창출, 국민연금 개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등의 의제를 논의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