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자영업자 등에 50조+α 금융 특약처방(종합)

문재인 대통령 주재 1차 비상경제회의
민생·금융 안정패키지 프로그램 가동
연리 1.5% 초저금리 대출 12조 투입
소상공인 긴급자금 5000만원까지 보증
4월1일부터 대출만기연장·이자상환유예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1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50조 원 +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 이 확정됐다. /제공=청와대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50조 원 플러스 알파(+α) 규모의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연이율 1.5% 수준의 초저금리 대출 12조 원이 공급된다. 이들에 대한 대출이 신속하고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5조 5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이 도입된다. 총 3조 원 규모의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해 영세 소상공인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자금에 대해서는 5000만 원까지 대출금 전액에 대한 보증을 제공한다.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다음달 1일부터 6개월간 제2금융권을 포함한 전 금융기관의 대출만기가 연장되고 이자상환도 유예된다. 다만 가계대출과 부동산매매업, 임대업, 향락·유흥업 관련 여신 등은 제외된다.

코로나19 피해자들이 신용회복위원회의 회복지원 대상에 추가돼 연체된 대출에 대한 원금 상환 유예와 채무감면 등도 지원된다.

채권과 주식시장의 안정화를 위해서는 채권시장 안정펀드와 증권시장 안정기금이 조성된다. 이들의 규모와 운영방안 등은 다음주 2차 비상경제회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1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청와대

◇문 대통령 “필요 대책의 일부일 뿐…상황 따라 필요기 규모 더 늘릴 것”

이와 관련해 문 대통령은 “서민 경제의 근간이 되는 중소기업,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도산 위험을 막고 금융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첫 번째 조치”라며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규모와 내용에서 전례 없는 포괄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특히 문 대통령은 “정부와 한국은행은 물론 전 금융권이 동참했고, 모든 가용 수단을 총망라했다”며 “재정·금융 당국뿐 아니라 중앙은행과 정책 금융기관, 시중은행과 제2금융권까지 하나로 뭉쳐 협력하고 동참하는 구조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오늘 결정한 조치들은 소상공인 등이 가장 긴급하게 요청하는 금융 지원 대책들이고 이것은 필요한 대책의 일부일 뿐”이라며 “상황 전개에 따라 필요하다면 규모도 더 늘려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아무리 좋은 대책도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어야 의미가 있다”며 “오늘 마련하는 금융 지원들이 하루가 급한 사람들에게 ‘그림의 떡’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경제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더 많은 대책이 필요하고 통상적 상황이 아닌 만큼 기존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국민의 삶이 무너지는 것을 막는 것이 최우선인 만큼 조속한 시일 내에 실효성 있는 취약계층 지원 방안이 논의될 수 있도록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은성수 금융위원장,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등이 참석했다.

청와대에서는 노영민 비서실장, 김상조 정책실장, 황덕순 일자리수석, 이호승 경제수석, 박복영 경제보좌관, 이진석 국정상황실장 등이 함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