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안보 단체 박세환 향군회장이 박근혜 대통령에 보내는 메시지

* 박세환 향군회장에게 듣는다… “2015년 안보상황 변화없어 북핵 완전 해소까지 전작권 전환 연기해야”

박세환 재향군인회장이 17일 아시아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말하고 있다./사진=김종원 기자

아시아투데이 김종원 기자 =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연일 도발 위협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다. 지난달 25일 출범한 박근혜 정부는 갈수록 군사적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남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는 5월 미국을 찾는다.

박근혜 대통령이 해외 첫 방문지로 미국을 찾는 것은 남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미 군사안보 공조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군사도발 공세로 한반도 안보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한·미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재연기가 핵심 이슈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의 5월 방미를 앞두고 국내 주요 안보단체와 예비역을 중심으로 2015년 12월로 연기된 전작권 전환을 북한의 핵위협이 완전히 제거될 때까지 무기한 재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내 최대 안보단체이며 대표적인 예비역 모임인 재향군인회는 지난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호국보훈 안보단체 연합회와 성우회 등 69개 참전·친목단체 회원 30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북한 핵위협을 규탄하고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17일 호국보훈 안보단체 연합회장을 맡고 있는 박세환 향군 회장(73·예비역 육군 대장)을 만나 전작권 전환 재연기 주장과 주요 안보 현안에 대해 들어봤다. 고려대 정외과를 나온 학군사관후보생(ROTC) 1기 출신인 박 회장은 박정희 전 대통령은 물론 박 대통령과도 남다른 인연을 갖고 있다. 당초 다음 달로 예정됐던 전작권 전환 연기 일정을 2015년으로 연기한 데 박 회장의 역할이 적지 않았다.

박 회장은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해 1000만명 국민서명 운동을 주도하며 주한 미국 대사를 직접 만나고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에게 친서를 전달하기도 했다. 미국에서 의회와 정계 주요 인사들을 만나 전작권 전환 연기를 위한 활발한 안보외교를 펼치기도 했다.

-전작권 전환 재연기를 주장하는 이유는.

“무엇보다 1000만 국민들이 전작권 전환 반대에 서명했다. 그 결과 일단 2015년까지 연장하는 데는 성공했다. 하지만 전작권 전환이 결정됐던 2007년과 전환이 시행될 2015년 안보상황이 무엇이 달라지겠는가. 

북한의 핵무장과 적화통일 야욕은 오히려 더욱 높아지고 한반도 주변의 안보 파고는 더 거칠어질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지난해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한·미 당국은 궁여지책으로 ‘미니연합사’ 구상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것은 그동안 전문가들이 지적해 온 연합사 해체 때 문제점을 인정한 것에 불과하다.”

-현재 박근혜 정부는 한·미 두 정상이 전작권 전환 연기에 일단 합의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정대로 가야한다는 입장인데.

“길이 아니면 빨리 돌아가야 한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는 말이 있다. 박근혜 정부는 전작권 전환 반대에 서명한 1000만 애국 국민들의 충정과 절규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대선 후보 시절 안보 공약에 포함시켰던 전작권 전환 약속이 과연 타당한지 심도 있게 다시 검토해야 한다. 그것이 무리인 것으로 확인되면 앞으로 오바마 대통령과 만나는 자리에서 담판을 짓는 것이 좋다.”

'호국보훈안보단체연합회' 회원들이 1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북한의 핵 위협을 규탄하고 전시작전권 전환 재연기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사진=재향군인회 제공

-전작권 전환 재연기가 북핵 문제와 맞물려 한·미간 가장 큰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이는데 해법을 찾는다면.

“결론은 자명하다. 북한의 핵 문제가 해소되고 한반도에 평화가 완전히 정착될 때까지는 한·미연합사령부가 존속돼야 한다. 전작권 전환도 유보돼야 한다. 전작권을 가진 연합사는 유사시 막대한 증원전력을 지원 받는다. 69만명의 병력과 5개 항공모함전단, 160척의 해군함정, 1600여대의 막강한 항공전력을 지원받을 수 있다. 한·미연합사야말로 세계 최고, 최강의 군사동맹체제로 평가받고 있다.”

-북핵문제가 갈수록 꼬이고 있는데 해결 방안은.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김정은이 체제 유지와 지배층 생존을 위한 벼랑 끝 전술을 구사하고 있다. 북한 핵에 대응하는 최선의 방안은 우리도 핵을 갖는 것이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국제사회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다. 

차선책은 미국의 핵우산을 확실히 보장받는 것이다. 여기에는 튼튼한 한·미동맹이 전제돼야 한다. 우리의 동맹 미국은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이다. 한해 7000억 달러 이상의 국방비를 쓰고 있다. 이는 미국을 제외한 전 세계 모든 나라의 국방비를 합친 것보다 많은 액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