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주자들, 구체적 공약보다 경제철학 보여주길

조기대선에다가 네거티브 공방 등으로 대선주자들의 경제정책과 역량을 체계적으로 검증할 시간이 크게 부족하다. 그래서 인기영합적인 공약을 제시할 유혹이 크겠지만, 그럴수록 대선주자들이 구체적인 약속을 남발하기보다는 자신이 생각하는 바람직한 경제정책의 방향, 즉 자신의 경제철학을 알리는 데 주력해주길 바란다.
　

경제정책들은 체계성과 일관성이 생명이다. 너무 구체적인 공약은 발목을 잡아 실패 가능성이 높다. 수명이 늘어나면서 정년 이후 직장생활을 영위하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들을 낮은 임금이라면 기꺼이 고용하려는 기업들이 많아지면, 자연스럽게 '정년연장'이 정착될 것이다. 그런데 특정 연령으로 정년을 연장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더니 임금피크제를 두고 노사간 첨예한 갈등이 빚어졌었다. 노동시간 단축 같은 공약도 구체적일수록 부작용도 더 클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대선후보들이 22일 대한상의가 9건의 국가핵심과제를 제시한 '경제계 제언문'에 답하는 형식으로 자신의 경제철학을 제시하고 왜 그것이 대한민국을 번영으로 이끄는지 설명하는 데 집중해줬으면 한다.
　

우선 대한상의는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기득권 내려놓기'를 제시했다. 기업들뿐만 아니라 노조도 다른 사람들과의 경쟁으로부터 면제 받는 '특권'을 누리려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이다. 사실 대다수 대선주자들이 재벌개혁을 주장하고 있지만 귀족노조의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 엄연히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선택을 받아 성장한 기업들을 단순히 크다는 이유로 규제하려고 해서는 경제만 어려워지고 그 결과 미취업자들과 중소하청기업들이 피해를 볼 것이다. 대기업, 공기업 중심의 노조를 약자라면서 보호하려고만 해서는 청년실업과 비정규직 문제를 풀어가기 어렵다. 재벌개혁의 문제든 노조의 문제든 다른 기업들이나 노동자들에게 허용되지 않는 특별한 권리를 부여했는지 여부에 따라 개혁을 해나가야 할 것이다.
　

대한상의는 이제는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벗어나야한다고 제언했는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 과거 우리나라 전체가 하나의 주식회사이고 대통령이나 정부가 그 주식회사의 선장 역할을 하던 때가 있었다. 상당수 학자들은 이런 정부주도 산업화가 한강의 기적을 이룬 일등공신이라고 보지만, 정경유착 등에 따른 문제를 지적하는 부정적 시각도 있다. 그 공과와 상관없이, 추격형이 아니라 선도형 경제로 나가야 하는 이제 이런 모델을 과감히 버려야 한다고 재계가 말하고 있다. 우리는 이런 재계의 시각에 대한 대선주자들의 의견을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