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누가 ‘안보’ 대통령감인가…주목되는 전문가 평가

생업에 바쁜 대부분의 국민들은 각 대선후보가 과거 행하거나 지지한 발언이나 정책의 내용이나 의미에 대해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지만 무엇이 현재 중요한지는 본능적으로 느낀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군사적 선제대응 카드까지 배제하지 않으면서 국민들은 외교·안보 이슈를 가장 중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있다. 최근 문재인, 안철수 후보가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도 이런 이유에서 표를 의식해서일 것이다.
　

유권자들은 후보와 그가 속한 정당의 전반적 이미지를 중심으로 투표를 한다. 전문가들처럼 '사정에 밝은 투표'(informed vote)를 할 수 없기 때문에 18일 유력 언론사가 외교안보 전문가 33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도했는데 유권자들에게 누가 '안보'대통령감인지 찾는데 유용한 정보가 아닐 수 없다. 전문가들 대부분이 현재 안보상황이 매우 심각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전원이 2023년 중 핵무기 실전배치를 할 것으로 내다봤다.
　

우선 우리의 외교안보 문제에서 한·미동맹의 결정적 중요성에 대해서는 거의 이론이 없는데 각 후보가 당선됐을 때 한·미동맹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가 눈에 띈다. 압도적 다수의 전문가들이 홍준표 혹은 유승민 후보가 당선될 때 한·미동맹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한 데 반해 문재인, 안철수, 심상정 후보가 당선되면 그럴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하다고 보았다. 33명 중 16명이 문 후보가 당선되면 한·미동맹이 약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술핵 재배치와 핵무장 논의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전문가들이 다수였던 점도 눈에 띈다. 33명 중 14명이 그렇게 보았는데 신중해야 한다는 12명보다 많았다. 이런 논의 활성화에 대한 반대는 5명에 불과했다. 그만큼 북핵 문제의 심각성이 과거와 달리 매우 위중하다는 의미다. 다수의 전문가들이 전술핵 재배치와 같은 핵 위협에 대한 실질적 해결책을 마련하지 않은 채 다자간 대화 등에 매달려서는 북핵문제의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이러한 안보전문가들의 인식은 각 후보들에 대한 조언에 잘 드러나고 있다. 이들은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는 "한·미동맹을 소홀히 하지 말라"고 주문했다. 그만큼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때문이다.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는 많은 이들이 "말 바꾸기 우려가 있다"면서 "일관성"을 주문했다. 그가 사드 배치와 관련해서 입장을 바꾸면서 일관된 철학에 근거해서 그 이유를 밝히지 못했기 때문에 다수 전문가들이 그의 안보관에 큰 신뢰를 보내지 않는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