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당국회담서 ‘5·24해제’ 본격 논의하나…정부 “다룰수 있다”

남북고위급 '민간교류 활성화' 합의…5·24조치 해제 직결
북한, 천안함 사건도 '유감' 표시로 5·24 해제요구 가능성

북한의 포격 도발로 인한 대치상황과 관련해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 역사적인 타결을 한 25일 새벽 판문점 평화의 집에서 우리측 대표 김관진(오른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북측 대표 황병서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과 악수하고 있다. /사진=통일부 제공

정부는 26일 남북 고위급 접촉 타결의 결과물인 ‘당국회담 개최’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이에 따라 향후 열릴 당국회담에서 남북 교류·협력의 최대 걸림돌로 꼽히는 ‘5·24 대북제재 조치’ 문제가 본격적으로 다뤄질지 주목된다.

남북 고위급은 지난 22일부터 이어진 마라톤협상 끝에 25일 새벽 극적으로 합의하고 ‘다양한 분야 민간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는 내용을 공동보도문에 담았다.

하지만 교류 활성화를 위해서는 2010년 천안함 피격사건을 계기로 취해진 5·24 조치의 해제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인정은 북한이 주장하는 5·24 조치의 해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 당국회담 과정에서 최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5·24 조치는 △북한 선박의 우리 해역 운항 불허 △남북교역 중단 △개성공단과 금강산 제외 방북 불허 △북한에 대한 신규투자 불허 △인도적 지원 제외 대북지원 사업 보류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이번 지뢰도발 문제에 ‘유감’ 표시로 넘어간 것처럼 천안함 사건에도 이 같은 방식의 우회적인 사과를 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실제 북한이 자신의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것은 2002년 6월 29일 발생한 제2연평해전 이후 처음이다.

다만 이는 ‘북남 공동으로 노력하자’는 내용의 전화통지문을 전달하는 일방적 방식이었고, 이번처럼 유감 표현의 주체로 ‘북측’을 명시해 자신들의 도발행위로 사실상 인정한 것은 1996년 강릉 잠수함침투사건 이후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5·24 조치를 해제하려면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한 북측의 ‘책임 있는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시행 초기에는 엄격하게 적용하다가 ‘5·24 조치의 해제 수순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말을 들을 정도로 2011년부터 상당한 유연성을 보여 왔다.

실제 개성공단 국제화를 위한 외국 기업 투자 유치와 남·북·러 물류 협력 사업인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대북 신규투자를 금지한 5·24 조치의 예외로 인정됐다.

또 5·24 조치 이후 처음으로 지난 4월 민간단체의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했고,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민간단체의 남북교류를 폭넓게 허용하는 ‘민간교류 추진 관련 정부 입장’을 발표했다. 이는 ‘대북지원 사업 원칙적 보류’라는 5·24 조치의 한 축이 허물어진 것으로 평가됐다.

정부는 남북대화가 재개되면 5·24 조치의 해제에 대해서도 북한과 논의할 수 있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정준희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5·24 문제와 관련해서는 당국회담이 열리고 그 밑에 하부의 여러 가지 회담들이 제기되면 5·24 문제에 관심이 있는 북쪽이 제기할 사항으로 생각된다”며 “그러면 그때 가서 충분히 대화로서 다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다만 그는 5·24 조치 해제와 연계된 천안함 사건에 대한 북측의 사과 혹은 유감 표명 가능성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회담에서 다뤄질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일각에서는 이번 지뢰도발의 경우 북한의 소행이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던 반면 천안함 피격사건에 대해서는 우리 내부에서 여전히 정부의 발표를 의심하는 기류가 있어, 북측이 ‘천안함 피격사건은 조작극’이라는 입장을 번복하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적 관측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