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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 오늘 오후 구속기소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검찰이 28일 문재인 대통령의 아들 준용씨에 대한 취업특혜 의혹 제보조작 사건에 연루된 이준서 전 국민의당 최고위원(40)을 구속기소한다.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공안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최고위원을 ..

2017-07-28 15:18

'정윤회 문건 수사지휘' 유상범 검사장 사의 표명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정윤회 문건’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유상범 광주고검 차장검사(51·검사장·사법연수원 21기)가 28일 대검찰청에 사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과 서울대 법대 84학번 동기인 유 차장검사는 정치권 등으로부터 ‘우병우 사단’으로 ..

2017-07-28 14:03

검찰, ‘이정미 전 헌법재판관 살해 협박’ 대학생 기소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인터넷에 올린 대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협박 혐의로 대학생 최모씨(2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8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 2월 23일 자신의 집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2017-07-28 11:12

제주지검 검사, '지휘부 사건 은폐' 의혹 제기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소속 검찰청의 지휘부를 감찰해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한 제주지검 검사가 해당 지휘부의 ‘사건 은폐·축소’ 의혹도 제기하고 나섰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 소속 A검사는 전날 검찰 내부통신망 ‘이프로스’에서 “이석환 제주지검장과 김한수 차장검사가 자신..

2017-07-28 10:03

대법, 방산업체 근무 하도급노동자 불법파업 혐의 무죄 확정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불법파업을 한 혐의로 기소된 방위산업체 하도급노동자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0)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이 파업을 금지..

2017-07-28 09:26

김상곤 부총리 "교육재정 지원 OECD 수준으로 올려야"

아시아투데이 남라다 기자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7일 사립대 총장들과 만난 자리에서 교육 분야의 재정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사총협) 임원진과 간담회를 갖고 “교육재정 지원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

2017-07-27 21:21

<인사> 보건복지부

<인사> 보건복지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 전병왕

2017-07-27 19:47

헌재 “출산계획 등 묻는 인구주택총조사 합헌”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출산계획·생활비 마련방법 등을 묻는 ‘인구주택총조사’는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변호사 이모씨가 인구주택총조사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인구주택총조사..

2017-07-27 18:35

검찰 고위간부 인사 단행…문재인 대통령 검찰개혁 의지 반영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27일 단행되면서 검찰의 인적쇄신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검찰의 권한을 분산시키기 위해 검사장급 자리가 줄어든 점과 이른바 ‘우병우 사단’으로 분류됐던 검찰 고위간부들이 수사지휘와 무관한 연구보직으로 발령 난 점이 ..

2017-07-27 16:29

이중섭·박수근 화백 위작 사건…대법, ‘가짜 그림’ 확정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대법원이 이른바 ‘이중섭·박수근 화백 위작 사건’에 등장하는 작품들을 ‘가짜 그림’으로 최종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및 위조사서명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김용수 한국고서연구회 고문(78)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

2017-07-27 14:27

[프로필] 조은석 서울고검장 등 검찰 고위간부 5명 고검장 승진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법무부는 27일 조은석 사법연수원 부원장(52·사법연수원 19기)을 신임 서울고검장에 임명하는 등 검사장급 이상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단행했다. 전남 장성 출신인 조 신임 고검장은 광주 광덕고와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29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1993년 수원..

2017-07-27 13:06

검찰, '한국 승무원 성폭행 혐의' 중국 금성그룹 회장 무혐의 처분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전용 비행기에서 한국인 여성 승무원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고소당한 중국 금성그룹 회장에게 무혐의 처분이 내려졌다. 27일 검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이정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금성그룹 회장 A씨의 성폭행 혐의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2017-07-27 08:46

법무부 검찰인사위원회, 검찰 고위간부 인사 논의…인적쇄신 본격화

아시아투데이 이진규 기자 = 검찰 고위간부 인사가 조만간 단행될 예정인 가운데 검찰 내 인적쇄신 작업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법무부는 26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검사장급 이상 고위간부의 승진·전보 인사에 관한 안건을 논의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문무일 신임 검찰총장(56·사법연수원..

2017-07-2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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