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취업' 의혹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 보석 석방

공정거래위원회 전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에 관여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학현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요청한 보석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보석은 보증금 등 일정 조건으로 법원이 구속된 피고인을 석방하는 제도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

2018-12-13 15:05

검찰, ‘허위정보로 주가조작’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 구속기소

해외에서 거액의 투자를 유치 받는 것처럼 허위정보를 흘리고 주가를 끌어올려 200억원에 가까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 김태섭 바른전자 회장(54)이 구속기소됐다.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오현철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김 회장을 구속기소하고..

2018-12-13 14:31

"사법적폐 청산하라"…시민사회원로들 시국선언

진보 성향 시민사회 원로들이 사법농단 사태 조속한 해결과 특별재판부 설치, 특별 재심 요건 등을 입법화하는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하고 나섰다.시민 사회 등 각계 원로 50인은 13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사법농단 해결과 사법적..

2018-12-13 14:14

'시험문제 유출' 전 숙명여고 교무부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쌍둥이 딸들에게 시험문제와 정답을 유출한 혐의를 받는 숙명여고 전직 교무부장 A씨(52)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이현경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A씨의 업무방해 혐의에 대한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기록을 거의 못 봐 뭐라고 말씀드릴 수..

2018-12-13 12:55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재판 내년 1월 7일 광주서 진행

5·18 민주화운동 희생자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의 재판이 내년 1월 광주에서 열릴 것으로 보인다.13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내년 1월 7일 오후 2시30분 광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형사8단독 김호석 판사의 심리로 전씨의 재판이 열린다.이번에도 전씨..

2018-12-13 12:41

검찰,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 법원행정처 세 번째 압수수색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법원행정처 인사총괄심의관실 등을 13일 추가 압수수색했다. 지난달 6일과 30일에 이어 세 번째 압수수색이다.서울중앙지검 수사팀(한동훈 3차장검사)은 이날 오전 양 전 대법원장 시..

2018-12-13 11:36

법원,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의 가해자 상대 손배소 패소

‘이태원 살인 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씨의 유족들이 사건의 가해자들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동진 부장판사)는 13일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조씨의 유족들이 가해자 패터슨과 에드워드 리를 상대로 위자료 등을 청구한..

2018-12-13 11:29

대법 "한국타이어 협력업체 직원 '불법파견' 아냐…정직원 고용 의무 없어"

한국타이어가 사내 협력업체 직원들을 고용한 것은 ‘불법파견’이 아니기 때문에 정직원으로 고용하지 않아도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나모씨 등 4명이 한국타이어를 상대로 낸 종업원지위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

2018-12-13 11:25

대법, '양심적 병역거부' 성우 양지운씨 아들 무죄 취지 파기 환송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성우 양지운씨의 아들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 판결을 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13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수원지방법원에 돌려보냈다고 밝혔다..

2018-12-13 11:04

‘부정채용·횡령’ 등 혐의 오현득 국기원장 영장실질심사 출석…“묵묵부답”

부정채용과 횡령 등 혐의를 받는 오현득 국기원장이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3일 법원에 출석했다.이날 오전 10시께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오 원장은 ‘채용비리를 인정하느냐’, ‘쪼개기 후원금을 보낸 것은 인정하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은..

2018-12-13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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