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버닝썬·조국 연루 의혹' 잉크회사 전 대표 구속영장 발부

이른바 ‘버닝썬 사건’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운용사와도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전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정모 전 큐브스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본건 범행내용 및 소명정도, 피의자가 수사에 임..

2019-09-19 20:24

법원, 백군기 용인시장 항소심도 벌금 90만원…당선무효형 피해

1심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았던 백군기 경기 용인시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선고받아 당선무효형을 피했다.수원고법 형사1부(노경필 부장판사)는 19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은 벌금 90만원을 선고했다. 재..

2019-09-19 17:18

'버닝썬·조국 연루 의혹' 잉크회사 전 대표, 영장실질심사 포기 (종합)

이른바 ‘버닝썬 사건’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운용사와도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전 대표가 자신의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정모 전 큐브스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그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할 예정이..

2019-09-19 17:15

이국종 교수, '이재명 선처' 자필 탄원서 대법원에 제출

이국종 아주대 의과대학 교수가 이재명 경기지사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19일 대법원에 제출했다.이 지사는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이 교수는 자필 탄원서에서 “이 지사에 대한 판결은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깊이 헤아려..

2019-09-19 17:10

김경수 항소심 공판에 증인 출석한 드루킹…"경찰이 텔레그램 대화내용 삭제" 주장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52)의 항소심 공판에 ‘드루킹’ 김동원씨(50)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 지사의 1심 공판에서 한 차례 증인으로 섰던 김씨는 이날 김 지사와의 두 번째 법정 대면에서 자신의 휴대폰에서 삭제됐던 텔레그램 대화내역을 경찰이 증거인멸을..

2019-09-19 16:54

검찰, ‘조국 사모펀드 의혹’ 파상공세…‘증권범죄’ 전담 검사 등 투입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수사에 ‘여의도 저승사자’로 불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수사단(합수단) 소속 검사 등을 추가로 투입해 파상공세를 벌이고 있다.19일 검찰 등에 따르면 검찰은 합수단 소속 A검사실 인력 전원을 최근 조 장관 관련 수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고..

2019-09-19 16:43

법원, '폭력집회 주도' 민주노총 간부 6명 집유 선고…구속 3명 풀려나

올해 초 탄력근로제 개편 등에 반대하는 ‘노동법 개악 저지’ 집회 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간부 6명이 1심에서 모두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신혁재 부장판사)는 19일 특수공무집행방해, 공동건조물침입,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민주노총 김모 조직..

2019-09-19 16:03

법원, '버닝썬·조국 연루 의혹' 잉크회사 전 대표 오늘 영장실질심사

이른바 ‘버닝썬 사건’과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펀드’ 운용사와도 관련이 있다는 의혹을 받는 특수잉크 제조업체 녹원씨엔아이(옛 큐브스) 전 대표의 영장실질심사가 19일 열린다.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 정모 전 큐브스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열고 그의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다.서울중앙..

2019-09-19 11:31

법무부, 검찰국장·기조실장 자리도 비(非) 검사로 채운다

법무부가 검사장급 검찰 간부가 맡아온 법무부 검찰국장과 기획조정실장을 비(非) 검사 출신에게 맡기는 방안을 추진한다.19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검찰개혁 추진 계획을 더불어민주당과 사법·법무개혁 방안 협의를 하는 자리에 보고했다.법무부 검찰국장직은 검찰의 인사와 조직,..

2019-09-19 09:41

김경수·드루킹 오늘 항소심 첫 법정 대면…드루킹 증언에 ‘관심’

댓글 조작 사건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지사(52)의 19일 항소심 공판에 ‘드루킹’ 김동원씨(50)가 증인으로 처음 출석한다. 김 지사의 1심 공판에서 한 차례 만났던 두 사람의 두 번째 법정 대면이다.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1시30분 김 지사 항소..

2019-09-19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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