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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친구 신체 강제 촬영' 30대 남성, 벌금형 확정

여자친구의 신체를 억압하고 강제로 사진을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6)에게 벌금 200만원과 성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령명,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복지..

2019-11-17 09:38

법원 "2019년도 변리사시험 A형 33번 문제, 복수정답으로 봐야"

법원이 2019년도 변리사 시험에서 민법개론 과목 중 특정 문항에 오류를 인정하고, 해당 문제로 인해 불합격 처리된 응시자의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1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함상훈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산업인력공단을 상대로 낸 불합격처분 취소소송에서 원소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9-11-17 09:20

법원, '별장 성접대' 건설업자 윤중천 징역 5년6개월 선고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이 연루된 ‘별장 성접대’ 사건에서 향응을 제공하고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건설업자 윤중천씨(58)가 1심에서 징역 5년6개월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1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강간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2019-11-15 17:16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법원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 남용" (종합)

병역 의무를 면탈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가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

2019-11-15 17:07

법원, '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 5년6개월 선고 (속보)

법원, ‘별장 성접대’ 윤중천 징역 5년6개월 선고 (속보)

2019-11-15 16:54

법원, 'YWCA 위장결혼 사건' 백기완 소장 재심서 무죄 선고…39년 만

민주화 운동의 상징적 인물로 꼽히는 백기완 통일문제연구소 소장이 1970년대 겪은 ‘YWCA 위장 결혼 사건’ 재심에서 39년 만에 무죄 판결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4부(조용현 부장판사)는 15일 계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백 소장의 재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게 재심..

2019-11-15 16:22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법원 "비자 발급 거부 처분 취소"

병역 의무를 면탈해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한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43)가 사증(비자) 발급을 거부당한 데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고법 행정10부(한창훈 부장판사)는 15일 오후 2시 유씨가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총영사관을 상대로 낸 사증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 파기환송..

2019-11-15 14:32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법원 "비자 거부 위법" (속보)

유승준, 파기환송심 승소…법원 “비자 거부 위법” (속보)

2019-11-15 14:13

법원 "택배기사, 노조법상 근로자 맞아"…첫 판결

택배 기사들이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박성규 부장판사)는 15일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

2019-11-15 13:59

세월호 유족, 박근혜 등 40명 '사고 책임자' 규정해 고소·고발

세월호 피해자 유가족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등 40명을 사고 책임자로 규정하고 검찰에 고소·고발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세월호참사 국민고소고발 대리인단은 15일 직무유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등 혐의로 세월호 참사 책임자 40명을 지목한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제출했다.고소·고발 대상자는 박..

2019-11-15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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