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남석 신임 헌재소장 "흔들림 없는 독립성 확보해야"

유남석 신임 헌법재판소 소장(61·사법연수원 13기)이 “재판의 독립성과 중립성이 재판에 대한 신뢰의 초석”이라고 밝혔다. 유 헌재소장은 21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헌재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사건의 접수에서부터 결정의 선고에 이르기까지 모든 절차에서 그에..

2018-09-21 16:39

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 세이브더칠드런과 업무협약 체결

아동의 권리 증진 위해 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세이브더칠드런 업무협약 체결법무법인 지평·사단법인 두루가 세이브더칠드런과 21일 세이브더칠드런 본사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평과 두루는 이번 협약을 통해 세이브더칠드런에 법률상담 및 법률교육을 지원하게 됐다. 지평·두루는..

2018-09-21 15:44

'퇴마의식' 흉내내 5세 딸 살해 30대 여성 2심서도 징역 5년

퇴마의식을 한다며 어린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최모씨(38)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친딸의 몸 안 악귀를 쫓아내야..

2018-09-21 15:04

대법 "살인죄 자수했더라도 반드시 감경할 필요 없어"

살인을 저지른 이후 자수를 했다는 사실 만으로 형량을 감경해줘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및 절도,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주모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주씨는 지난해..

2018-09-21 14:42

합수단, 조현천 인사개입 관련 국방부·육군본부 압수수색

국군기무사령부의 계엄령 문건을 수사 중인 군검 합동수사단(합수단)이 조현천 당시 기무사령관의 군 입사개입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강제수사에 나섰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합수단은 지난 20일 국방부 인사복지실과 육군본부 인사참모부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 20여명을 보내 관련 문서..

2018-09-21 14:10

빚 갚으려고 어머니 살해한 40대 항소심서도 중형

부모의 돈으로 자신의 빚을 갚기 위해 어머니를 살해하고 아버지에게도 중상을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부(오영준 부장판사)는 21일 존속살해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손모씨(40)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0년을..

2018-09-21 13:52

법원, 선처한 동거녀 결국 살해한 30대 중형 선고

자신이 폭행한 동거녀의 선처로 구속을 면한 뒤 결국 동거녀를 살해해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조의연 부장판사)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유모씨(39)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범행 이전부터 알코올의존증이 있었..

2018-09-21 13:42

김경수 첫 재판 '댓글조작' 혐의 전면 부인…드루킹과 따로 심리 진행

‘드루킹’ 김동원씨 일당과 공모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의 댓글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 측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김 지사의 변호인은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성창호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사건의 범죄사실은 무죄라..

2018-09-21 11:55

검찰, '예산정보 불법유출'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보좌진이 정부의 비공개 예산 정보를 무단으로 열람·유출한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이진수 부장검사)는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 위치한 심 의원실 등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사무실 내 컴퓨터와 서류를 압수..

2018-09-21 10:40

'서울시 간첩조작 사건' 유우성씨 동생 "오빠 간첩이라고 한 적 없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사건’의 피해자 유우성씨의 동생 유가려씨가 자신의 오빠가 간첩이라고 진술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가려씨는 21일 오전 9시20분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사무실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에 면담조사차 출석하면서 “당시 간첩 행위를 한 것이 없다고 얘기했는데..

2018-09-21 10:34

1 2 3 4 5 next bl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