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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다른 사업자 버스 빌려 영업…명의이용 금지 위반"

무면허 업자가 다른 운송업체의 버스를 빌려 운송사업을 한 것은 명의이용 금지 위반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모씨(60)의 상고심에서 운수사업법상 명의이용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2018-10-15 08:37

'해외 외유' 11억원 체납자…법원 "출금 연장 정당"

세금 11억원을 내지 않고 해외를 다녀온 체납자가 출국금지 기간을 연장하지 말아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유진현 부장판사)는 A씨가 “출국금지 기간 연장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15일 밝혔다.A..

2018-10-15 08:37

법사위 국감, '사법농단' 의혹…이번 주 '법원·검찰' 하이라이트

제 식구 감싸기 논란이 제기된 서울중앙지법과 사법농단 의혹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 진행된다.이번 주에 열리는 법원과 검찰에 대한 국감이 사실상 법사위 국감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이라는 게 법조계 중론이다.14일 법조계..

2018-10-14 15:32

항소 뜻 굳힌 이명박, 2심 전략은 '다스 소유권 법리 다툼'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장고 끝에 항소를 택하면서 2심 재판이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이 쏠린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 측은 항소 기한 마지막 날인 12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이 전 대..

2018-10-14 13:48

검찰, '시밥농단 의혹 키맨' 임종헌 차장 내일 소환…빨라지는 윗선 수사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키맨’으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소환조사 일정이 잡히면서 양 전 대법원장 역시 조만간 검찰 ‘포토라인’에 설 것으로 보인다. 또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12일 열린 국회 국제사법위원회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수..

2018-10-14 13:24

실형 받고 잠적해 '죗값' 면한 범죄자 5년간 141명

법원에서 실형 선고를 받고 장기간 도주·잠적해 형 자체가 면제된 범죄자가 매년 수십 명에 달한다는 지적이 나왔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징역·금고형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형 집행 시효가 지나 집행이 면제된..

2018-10-14 10:49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태국인 12만명 최다

국내 외국인 불법체류자 중에는 태국 국적자가 12만여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체류자 대비 불법체류자 비율 역시 태국이 가장 높았으며, 카자흐스탄과 몽골 국적자 순으로 조사됐다.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불법체류자 현황..

2018-10-14 10:41

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 동영상 유포 협박 20대 1심서 벌금형

자신과 만나주지 않는 헤어진 여자친구에게 사생활 동영상을 유포할 것처럼 협박한 20대가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이광헌 판사는 협박 혐의로 기소된 강모씨(26)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재판부는 “과거의 연인이었던 피해..

2018-10-14 10:38

법원 "후배 여경 성희롱 경찰관 전보·감봉 징계 정당"

후배 여경을 반복적으로 성희롱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창원지법 행정1부(정석원 부장판사)는 경찰관 김모씨가 경남지방경찰청장과 경남 모 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징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4일 밝혔다. 김씨는 2017..

2018-10-14 09:58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재판은 성폭력치료 수강 추가 못해"

피고인만 항소한 2심 재판에서 성폭력 치료강의를 수강하라는 명령을 추가로 선고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인 강제추행혐의 등으로 기소된 육군 대위 출신 이모씨(30)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

2018-10-14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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