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치원 버스 동원 불법 시위' 한유총 직원 2명 불구속 기소

‘유치원 비리근절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도입 반대 시위에 유치원 통학버스를 동원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회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 A씨 등 2명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2일 밝혔다. 검찰..

2019-07-12 10:33

법원, '제주판 살인의 추억' 제주 보육교사 살인사건 피고인에 무죄 선고

10년 전 제주에서 보육교사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기사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장기미제사건의 진범이 가려질 수 있을지 이목이 집중됐으나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제출한 증거를 인정하지 않았다.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1일 강간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씨(50)에게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

2019-07-11 20:32

법원 "천재소년 송유근 제적 처분은 적법"

재학 기간 동안 박사 학위를 취득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제적된 ‘천재소년’ 송유근씨(22)에 대한 제적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대전지법 행정2부(성기권 부장판사)는 11일 송씨가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총장을 상대로 낸 제적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송씨의 청구를 기각했다.송씨는 12살이던..

2019-07-11 19:57

법원, 변호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소송 기각

변호사시험 응시생이 법무부의 합격 점수 결정이 잘못됐다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홍순욱 부장판사)는 11일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변호사시험 불합격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재판부는 A씨가 관련 법률조항에 대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도 기각했다. 재..

2019-07-11 19:52

법원, 이웅열 전 코오롱 회장 자택 가압류 신청 인용

‘인보사 사태’로 피해를 본 소액주주들이 신청한 이웅열 전 코오롱그룹 회장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이 인용됐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단독 조병대 판사는 11일 이 전 회장의 서울 성북구 자택에 대한 가압류 신청에 대해 인용 결정을 내렸다.법원 측은 “본안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피고인 측 재산을 보전해 둘..

2019-07-11 19:33

'목포 부동산 투기' 손혜원 의원 내달 26일 첫 재판

보안자료를 취득해 목포시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로 기소된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첫 재판이 다음 달 26일 열린다.서울남부지법은 형사4단독 박찬우 판사의 심리로 내달 26일 손 의원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고 11일 밝혔다.손 의원은 목포시청 관계자로부터 도시재생 사업계획 등이 포함된 보안자료를 취득한 뒤 이를 바탕으..

2019-07-11 18:18

법원, '회삿돈 횡령'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수십억원대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직원들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도균 탐앤탐스 대표(49)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11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대표의 범행 시점을 분리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2019-07-11 17:20

법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전 국정원 국장 2심서 집유 선고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수사를 조직적으로 방해한 혐의를 받는 전직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국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아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2부(차문호 부장판사)는 11일 공문서변조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국정원 대공수사국장 이모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2013년 9~12월..

2019-07-11 16:22

법원, ‘서지현 인사보복’ 안태근 항소심 선고 연기…오는 18일 다시

성추행 의혹을 폭로한 서지현 검사에게 인사보복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태근 전 검사장(53)의 항소심 선고가 일주일 연기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이성복 부장판사)는 11일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은 안 전 검사장의 항소심 선고를 일주일 뒤인 오는 1..

2019-07-11 15:25

'정치개입·불법사찰' 강신명 전 청장 모친상…3일간 구속집행정지

박근혜 정부 당시 정치에 개입한 혐의로 구속된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 모친상을 당한 강 전 청장의 구속집행정지를 허가했다. 11일 법원 등에 따르면 강 전 청장 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정계선 부장판사)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 이에 재판부는 13일 오후 10시까지 강 전 청장의 구속집행정지를 허..

2019-07-11 15:08

1 2 3 4 5 next blo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