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주가조작' 혐의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 구속…"증거인멸·도망 우려"

허위·과장 정보를 활용해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는 라정찬 네이처셀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라 대표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 및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18일 새벽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앞서 지난 13일..

2018-07-18 11:09

법원, '불법 촬영·데이트 폭력·감금' 등 여성 상대 범죄에 잇단 벌금형

불법 촬영, 데이트 폭력, 감금 등 여성을 상대로한 범죄에 잇따라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 4단독 이진용 판사는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주차관리원 백모씨(44)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백씨는 지난해 9월 서울 은평구..

2018-07-18 10:30

대법 "무허가 건축물에서 함께 살던 가족의 전입신고 거부는 부당"

무허가 건축물의 세대주와 함께 살던 독립된 가족이 세대주 분리를 위해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하면 동사무소는 이를 받아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 개포동 구룡마을 주민 한모씨가 강남구 개포1동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민등록전입신고수리불가..

2018-07-18 09:14

신동주 '급여 횡령' 1심 무죄 뒤집힐까?…민사재판서 180도 다른 결론

대법원 유사 사건서 업무상 횡령·배임 인정 사례 다수민사 항소심 재판부…“형사재판 결과 지켜보자”아시아투데이 최석진 기자 =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64)의 롯데그룹 내 역할과 수령한 급여를 놓고 같은 법원(서울중앙지법)의 형사재판부와 민사재판부가 1심에서 완전히 상..

2018-07-18 06:03

검찰, '라돈 검출' 대진침대 고소 사건 본격 수사…지난달 압수수색

라돈이 검출된 대진침대를 사용한 피해자들이 집단으로 대진침대를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서울서부지검 식품의약조사부(이준엽 부장검사)는 지난달 말 충남 천안의 대진침대 본사와 공장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17일 밝혔다.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2018-07-17 23:29

사법발전위, '법원사무처' 신설 등 법원행정처 개편 건의안 채택

현재 사법부가 처한 위기의 진앙으로 지목된 대법원 법원행정처의 개편과 관련해 ‘사법행정회의’(가칭)가 설치되고, 해당 기구가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아울러 현행 법원행정처는 폐지되고, 사법행정에 관한 집행기관인 ‘법원사무처’ 설치도 추진된다.국민과 함께하는 사법..

2018-07-17 19:35

검찰, 디가우징된 양승태 하드디스크 원본 확보…복구작업 착수

양승태 사법부의 ‘재판 거래’ 등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과 박병대 전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의 컴퓨터 하드디스크 원본을 확보해 복구 작업에 착수했다.17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신자용 부장검사)는 전날 오후 늦게 양 전 대법원장과 박 전 처장이..

2018-07-17 19:10

민변 "재판 거래 의혹 문건 410개 비공개는 위법"…행정심판 청구

양승태 사법부 시절 법원행정처의 ‘재판 거래’ 의혹과 관련해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이 관련 문건 410개 원본을 모두 공개하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민변은 17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410개 문건 중 민변에 대한 사찰 및 탄압이 의심되는 문건인 ‘(1412..

2018-07-17 17:24

<부고> 김명수씨(대법원장) 부친상

<부고> 김명수씨(대법원장) 부친상△김종락씨 별세, 김명수(대법원장)·인수(동부익스프레스 상무)·철수(인터파크 전무)씨 부친상 = 17일 오전, 부산시민장례시장 MVG실, 발인 20일 오전 8시 30분 ☎051-636-4444

2018-07-17 16:44

검찰, '새 침대 맘에 안 든다' 아버지·누나 살해 20대 무기징역 구형

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홧김에 아버지와 누나를 죽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김모씨(27)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검찰 측은 “피고..

2018-07-17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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