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 교수 살해' 박모씨 1심서 징역 25년…법원 "정당방위 주장 등 반성 없어"

진료를 받던 중 담당 의사였던 임세원 교수를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모씨(31)에 대해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정계선 부장판사)는 17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박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

2019-05-17 15:22

"아직 변호인 접견 못 해" 김학의, 구속 후 첫 검찰 소환 불응

뇌물 혐의로 구속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이 구속 이후 진행된 검찰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다.17일 검찰 등에 따르면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검사장)은 이날 김 전 차관에게 소환을 통보했으나 김 전 차관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 소환조사..

2019-05-17 15:08

'태블릿 PC 조작설 유포' 변희재 석방…법원, 보석 청구 인용

국정농단 사태 당시 태블릿 PC보도가 조작됐다고 주장해 손석희 JTBC 대표이사 등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변희재씨(45)가 항소심에서 청구한 보석이 인용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부(홍진표 부장판사)는 17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변씨의 항..

2019-05-17 14:56

검찰, ‘분식회계·증거인멸’ 관련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2명 구속기소…관련자 첫 기소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직원 2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이 분식회계 사건에 착수한 뒤 이뤄진 첫 기소다.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 양모씨와 부장 이모씨를 증거위조, 증거인멸,..

2019-05-17 14:50

'홈쇼핑 뇌물' 전병헌 전 정무수석 "1심 판결 부당…2심, 편견 없이 판단해달라"

한국e스포츠협회 회장으로 재직하면서 대기업 홈쇼핑 계열사 등으로부터 수억원대 금품을 받아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61)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무죄를 주장했다.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전 전 수석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2019-05-17 13:58

‘이희진 부모 살해’ 김다운, 첫 재판서 “살인 혐의 부인”

이른바 ‘청담동 주식부자’ 이희진씨(33·수감중)의 부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다운(34)이 첫 공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1부(김소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김씨에 대한 첫 공판기일에서 김씨는 자신이 받는 살인 및 사체 훼손 혐의에 대해..

2019-05-17 13:38

대법, '교비 횡령' 동국대 전 총장 보광스님 무죄 확정

학생들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면서, 변호사 비용을 교비로 지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태식 전 동국대학교 총장(보광 스님)에게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보광스님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17일 밝..

2019-05-17 12:58

법원, '세 차례 음주운전' 전직 검사에 집행유예 선고

세 차례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적발돼 해임 처분을 받고 재판에 넘겨진 전직 검사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함석천 부장판사는 17일 음주운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 전 서울고검 검사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김 전 검사는 지난 1월..

2019-05-17 10:45

법원, '특가법상 뇌물' 김학의 전 차관 구속영장 발부…"혐의 소명 및 도주 우려"

법원이 16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3)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1억6000만원대의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김 전 차관은 ‘별장 성접대’ 사건 이후 6년 여 만에 구속돼 법정에 서게 됐다. 그에 대한 신병확보로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서울중앙지법 신종열 영장..

2019-05-16 23:20

'특가법상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구속 (속보)

‘특가법상 뇌물’ 혐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구속 (속보)

2019-05-16 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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