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댓글공작' 조현오 전 청장 첫 공판서 혐의 부인…"허위사실 대응에 불과"

이명박정부 시절 경찰을 동원해 댓글 공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첫 공판기일에 출석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강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당시 경..

2019-01-21 17:48

검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원희룡 제주지사에 벌금 150만원 구형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원희룡 제주지사(54)가 벌금 150만원을 구형받았다.제주지법 제2형사부(제갈창 부장판사) 심리로 21일 열린 원 지사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검찰 측은 “피고인은 전직 국회의원 및 도지사로 당..

2019-01-21 17:30

검찰, ‘법인 대포통장’ 개설 일당 적발…유령법인 114개 설립해 대포통장 579개 개설

유령회사를 만들어 범죄수익의 통로가 되는 대포통장 수백개를 개설해 유통한 일당이 검찰에 적발됐다.부산지검 강력부(류국량 부장검사)는 공전자기록 등 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 등 행사, 업무방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혐의로 A씨(32) 등 7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19명을..

2019-01-21 17:29

김태우, 청와대 사찰 등 의혹 거듭 주장…“민정수석실 출장비 부당 수령”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하고 여권 유력 인사의 비리 첩보를 인지하고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21일 기자회견을 열어 자신이 받는 혐의를 반박하고 청와대 관계자들의 비리 의혹을 주장했다.이날 오전 10시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

2019-01-21 16:25

검찰, '7800억원 담합' 일본 콘덴서 제조업체 4곳 등 기소

휴대폰, TV, 컴퓨터 등의 주요 전기 부품인 콘덴서를 생산하는 일본 제조업체들이 7800억원대의 가격담합을 벌여 국내시장에 영향을 끼친 사실을 검찰이 확인해 시장 점유율 1위 업체를 포함한 업체 4곳과 임원을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구상엽 부장검사)는 21..

2019-01-21 15:18

양승태, 23일 ‘운명의 날’…검사 출신 명재권 판사가 구속영장 심사 (종합)

양승태 전 대법원장(71·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 여부를 가를 ‘운명의 날’이 23일로 결정됐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돼 구속영장이 청구된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당일 오후 늦게, 늦어도 24일 새벽께 결정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에 대..

2019-01-21 14:40

'부산 다방 여종업원 살인 사건' 파기환송…대법 "한 치의 의혹 남겨선 안돼"

20대 다방 여종업원을 납치해 살해한 뒤 시신을 마대자루에 담아 바다에 버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2심 재판을 다시 받게됐다.대법원 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양모씨(48)의 상고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부산고법..

2019-01-21 14:17

'사법농단' 연루 판사들 징계취소 소송 제기…이민걸·방창현 등 5명

‘사법행정권 남용의혹’에 연루돼 징계를 받은 판사들이 대법원에 징계를 취소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다.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법관징계위원회에서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은 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이달 16일 법원행정처장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소송을 대법원..

2019-01-21 13:53

양승태 영장심사 명재권 판사…검찰 출신에 사법농단 첫 영장 발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꼽히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사법연수원 2기)의 구속 여부는 서울중앙지법 명재권(연수원 27기) 부장판사의 판단에 달렸다.서울중앙지법은 양 전 대법원장의 영장실질심사를 23일 오전 10시 30분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2..

2019-01-21 13:36

검찰,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 손혜원 의원 고발 사건 수사 착수

검찰이 목포 ‘문화재 거리’ 부동산을 무더기로 매입해 투기 의혹이 불거진 손혜원 의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남부지검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손 의원을 직권남용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형사1부에 배당하고 수사에 들어갔다고 21일 밝혔다.검찰 관..

2019-01-21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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