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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알리·테무 해외 플랫폼에 칼 빼든 공정위, '전자상거래법' 개정 추진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온라인 직접구매 증가에 따라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국내대리인·동의의결제 등 제도를 도입한 전자상거래법 일부 개정안을 오는 5월 7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공정위는 최근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해외 사업자 관련 소비자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일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규제하기 위해 이번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통계청이 발표한 온라인 쇼핑 동향에 따르면 해외 직구액은 2021년 5조10..

  • '3조' 지역투자 마중물…민간 관심 쏟아진 프로젝트는?
    지역투자의 '새 판'이 짜였다. '3조원'의 지역투자 마중물로 기대를 모았던 지역활성화투자펀드가 출항한 것이다. 이날 1호 프로젝트로 선정된 '충북 단양역 복합관광단지 프로젝트'와 '경북 구미 국가산단 구조고도화 프로젝트'가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신호탄을 쐈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6일 충남 천안시청 봉서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강석훈 한국산업은행 회장과 함께 지역활성화 투자 펀드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

  • 내년 예산, R&D·저출산 등 중점 투자…건전재정 기조 유지
    정부가 내년 예산을 연구개발(R&D) 투자 확대와 저출산 대응, 필수·지역의료 확충 등에 적극 투입하기로 했다. 건전재정 기조를 이어가기 위해 올해에도 재량지출은 10% 이상 줄인다.정부는 26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을 발표했다.윤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은 민생 토론회 현장에서 제기된 민생 과제에 대한 해답을 담아 편성할 것"이라며 "우리 경..

  • 지난해 사회갈등 키워드는 '보수와 진보' '빈곤층과 중상층'
    지난해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낀 사회갈등은 '진보와 보수' 대립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남성'으로 축약되는 젠더갈등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갈등이 개선됐지만 정치적 갈등에 대한 인식은 증가한 것이다.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지난해 사람들이 크게 느낀 사회갈등은 '보수와 진보'(82.9%),'빈곤층과 중산층'(76.1%) 순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는 '근로자와 고용주'(68.9%)가 뒤이었다.반면 가장..

  •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신속 조성"…정책협의회 발족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신속 조성을 위한 협업 행정 체계가 발족된다.환경부와 국토부는 '환경-국토 정책협의회'를 발족하고, 오는 28일 오후 용인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부지에서 첫 회의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정책협의회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수자원공사 등도 참여해 반도체 국가산단의 조성기간 단축 성과를 극대화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올해는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의 계획 수립 및 승인 업무를 추진하고 환경영향평가 등..

  • 수도권 대체 쓰레기매립지 재공모…특별지원금 500억원 상향
    수도권 대체 쓰레기 매립지를 찾는 세 번째 공모가 시도된다. 앞서 두 차례 공모에서는 신청 건수가 아예 없었다. 이번 공모에서는 매립지 유치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특별지원금을 3000억원으로 늘리고 부지 면적과 시설 규모도 축소했다.환경부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는 수도권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대체 매립지 후보지 3차 공모를 28일부터 6월 25일까지 90일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인천 서구에 있는 수도권 매립지는 당초 2016..

  • "어린이 여러분, 가격은 뭘까요?"…일일초등쌤 나선 최상목 부총리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초등학교 아이들을 만났다.25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올해 세종형 늘봄시범학교로 지정된 세종 해밀초등학교를 방문해 직접 일일 경제선생님으로 참여하고,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퀴즈로 배우는 경제'를 주제로 시장, 가격 등에 대해 사례와 퀴즈를 활용해 수업했다.이날 최 부총리는 초등학교 1~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늘봄학교 맞춤형 프로그램 중 하나인 3D 프린팅펜..

  • 공정위, 이커머스 분야 시장 실태조사 착수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시장 및 사업환경이 급변하고 있는 이커머스 시장의 구조 및 경쟁현황, 거래관행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에 착수한다.공정위는 오는 26일부터 이커머스 시장구조 및 경쟁현황 등을 심층 분석하기 위한 시장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25일 밝혔다.공정위는 현재 이커머스 시장이 오픈마켓과 소셜커머스 등 사업자-소비자 중개 방식의 1세대 사업모형이 주도하던 상황에서 사업모형이 다양화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특히 오프라..

  • 하나로마트 찾은 최상목 "장바구니 부담 여전…물가안정 노력 강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여전히 국민들의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크다면서, 먹거리 물가 안정을 위한 노력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최 부총리는 이날 오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구미동의 '하나로마트 성남점'을 방문해 농축수산물 등 먹거리 가격 동향을 살펴보고, 물가안정 대책 이행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다.이날 현장 점검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강호동 농협중앙회 회장 등이 동행했다.최 부총리와 송 장관은 먼저 과..

  • '짝퉁' 수입 85%가 중국산… 평택 세관 1명이 하루 3800건 검사
    최근 5년간 상표 등을 허위로 표시한 소위 '짝퉁' 수입품 규모가 2조1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중국산이 전체 수입품의 대부분을 차지했고 브랜드별로는 루이비통이 가장 많았다. 반면 최근 알리익스프레스 등을 통한 중국발 해외 직구(직접구매)가 급증하면서 이를 단속할 인력과 예산은 부족한 모습이다.24일 관세청에 따르면 2018∼2023년 5년간 지식재산권을 침해해 세관 당국에 적발된 수입품 규모는 2조902억원(시가 기준)이었다...

  • 한전 구매입찰 '짬짜미' 4개사…과징금 8.5억 부과
    한국전력공사(한전)가 발주한 구매 입찰에서 17년간 담합을 벌인 업체들이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삼성전기공업, 쌍용전기, 한양전기공업, 협화전기공업 등 4개사의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한전이 2002년 2월부터 2019년 2월까지 발주한 직렬리액터 및 방전코일 구매 입찰 231건에서 사전에 낙찰자와 입찰 가격 등을 정..

  • 첨단산업 현장 찾은 최상목…"사용 후 배터리 육성 지원법안 올해 마련"
    정부가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지원법안을 올해 중 마련하기로 했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도 2027년까지 구축한다. 관련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신속한 제도 정비를 정책적으로 뒷받침 하기 위해서다.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충북 오창 이차전지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에 입주해 있는 LG에너지솔루션 에너지플랜트를 방문해 "올해 1월부터 관계부처 합동 이차전지..

  • 원자력 정상회의 참석한 이종호 장관 "2050년 탄소중립 달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이 21일(현지 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2024 원자력에너지 정상회의'에 참석해 우리 정부가 집중하는 원자력 확대 정책 현황과 2050년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한국의 구상을 발표했다고 22일 밝혔다.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벨기에 공동주최로 열린 이번 회의에는 친원자력 유럽연합(폴란드·체코·불가리아·루마니아 등)과 원전운영국(한국·미국·일본·중국·영국 등), 원자력 발전착수 준비국(필리핀·사..

  • 고수온 탓에 지난해 어류양식 생산량 12.5%↓
    지난해 고수온으로 인해 어류양식장에서 대량 폐사 피해가 잇따르면서 어류양식 생산량이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어류양식 업주들의 고령화 탓에 관련 경영체수는 매년 줄고 있는 추세로 나타났다.22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3년 어류양식 동향조사 결과(잠정)'에 따르면 지난해 어류양식 생산량은 7만9700t으로 전년보다 12.5%(약 1만1400톤) 줄었다. 이는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큰 감소폭이다. 생산량 규모가..

  • 기재부 예산실장 "2기 GTX 중장기 투자계획 앞당길 것"
    김동일 기획재정부 예산실장이 "윤석열 정부가 중점 추진 중인 '출퇴근 30분 시대, 교통격차 해소 구현'을 위해 광역급행철도(GTX) A·B·C 연장, D·E·F 신설 등 2기 GTX 관련 중장기 투자계획을 앞당기고, 지방권 광역급행철도(χ-TX) 등 지방권 철도망도 확충해나가겠다"고 밝혔다.김 실장은 22일 국토교통부와 GTX-A 현장을 찾아 개통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이같이 말했다.김 실장은 이날 국토교통부와 함께 이달 말 개통 예정인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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