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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 참사' 재발 없게…환경부, 홍수 대책 이번엔 먹힐까
    정부가 강화된 여름철 홍수대책을 추진한다. 올해부터는 첨단기술을 적용한 인공지능(AI) 홍수예보를 본격 시행하고, 전국에 설치된 수위관측소에서 하천수위를 1분 주기로 관측해 위험 상황을 관계기관에 전파한다. 하천·하수도 등 취약지역은 철저히 사전 대비한다는 방침이다.16일 환경부가 발표한 '2024년 여름철 홍수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홍수대응 방안이 실제 현장에서 작동될 수 있도록 관계기관 간 협조체계를 긴밀화할 계획이다.앞서 지난해 오..

  • 공정위 '플랫폼법' 재시동… "사전지정제 포함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업계와 미국의 반발, 졸속 행정 우려 등으로 잠정적으로 중단했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 제정에 다시 시동을 건다.16일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세종정부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업계 반발로 잠정 보류됐던 플랫폼법을 재추진하겠다고 밝혔다.소수 독과점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 반칙행위를 규율하고, 다양한 플랫폼의 자유로운 시장 진입 및 활동이 가능한 시장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취지..

  • KDI, 올해 성장률 전망 2.2→2.6%…수출 증가 영향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가 2.6% 성장한다고 내다봤다. 기존보다 전망치를 0.4%포인트 높였는데 고금리에 내수는 부진하겠지만 반도체 경기의 상승세로 수출이 증가해 경기 회복세를 주도한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물가는 둔화 흐름이 지속되며 물가안정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봤다.KDI는 1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이는 지난 2월 수정경제전망에서 예상한 2.2%..

  • KDI, 올 성장률 2.6%로 상향… "반도체 수출이 회복 주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올해 한국 경제가 2.6% 성장한다고 내다봤다. 이는 기존보다 전망치를 0.4%포인트(p) 높인 것으로, 고금리에 따른 내수 부진에도 반도체 경기의 상승세에 따른 수출 증가가 경기 회복세를 주도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소비자물가는 둔화 흐름이 지속되며 물가안정목표치에 근접할 것으로 봤다.KDI는 16일 발표한 '2024년 상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2.6%로 제시했다..
  • 쿠팡 김범석 의장 봐주기 의혹 …공정위 "동일인 예외조건 충족"
    김범석 쿠팡 의장이 올해 동일인(총수) 지정에서 제외된 것을 두고 일각에서 '봐주기' 의혹을 제기하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는 사익편취 우려가 없는 지배구조여서 제외한 것이라며 쿠팡이 동일인 지정 예외조건에서 이탈하는 경우 언제든 동일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15일 공정위가 발표한 '2024년 공시대상 기업집단 지정 결과 발표'에 따르면 김 의장은 동일인 지정 예외조건을 충족해 총수 지정에서 제외됐다. 총수로 지정되면 친족 등 특수관계인..

  • 하이브 첫 대기업 지정… 방시혁, 재벌 총수됐다
    BTS·뉴진스 등 K-POP 가수들이 속한 하이브가 엔터테인먼트사 최초로 대기업집단에 지정됐다. 방시혁 하이브 이사회 의장은 '동일인(총수)'에 이름을 올렸다. 미국 국적의 김범석 쿠팡 의장은 이번에도 총수 지정을 피했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이런 내용의 '2024년 대기업집단(공시대상기업집단) 지정 현황'을 발표했다. 공정위는 올해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신규..

  • 환경부,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 비점오염원 배출 집중 점검
    환경부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오는 16일부터 내달 말까지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신고 사업장 관리실태를 집중 점검한다고 15일 밝혔다.비점오염원은 도로, 사업장, 공사장 등 불특정 장소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오염원으로, 비가 올 때 빗물과 함께 오염물질이 하천으로 유입돼 수질오염을 일으킨다.이번 점검은 유역(지방)환경청 주관으로 사업장의 비점오염원 관리실태를 사전 점검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전국의 비점오염원 설치..

  • 경기 상황 '더 빠르게 파악'…통계청, 속보성 경제지표 개발 착수
    통계청이 연말까지 산업활동동향보다 더 빠르게 경기 상황을 알리는 속보성 경제지표와 기존 재화에 더해 서비스 소비까지 포함한 소비지표 개발에 나선다.통계청은 경제주체들의 각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 상황을 보다 신속하게 포착할 수 있는 속보성 경제지표(속보지표) 및 포괄적 민간소비지표(포괄소비지표) 개발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통계청은 월말에 이전 달의 생산, 소비, 투자 및 경기 상황을 공표하는 산업활동동향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 올해 대기업집단 88곳…하이브 담기고, 쿠팡 김범석 '총수 지정' 제외
    올해 자산총액 5조원 이상 공시대상기업집단은 88개로 전년 대비 6개 늘었다. 지정제외된 집단은 없다. 자산총액 5조원을 넘기며 올해 지정이 유력하다고 전망됐던 하이브는 엔터테인먼트업에선 최초로 포함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88개 기업집단(소속회사 3318개)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고 15일 밝혔다.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82개, 3076개)보다 각각 6개, 242개 늘었다. 소속회사 수는 지난해 처음 3000개를..

  • [단독] 개 농장 폐업 지원금, '면적당 마릿수' 가닥… 타 업종 지원방안은 '아직'
    식용 목적의 개 사육 농장에 대한 폐업 지원금이 '면적당 사육마릿수'로 정해질 전망이다. 다만 타 업종을 비롯해 구체적인 지원 규모는 아직 나오지 않아 '개 식용 종식'까지 갈 길이 멀다는 지적도 나온다.14일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 농장에 대한 전·폐업 재정 지원 기준은 가축분뇨배출시설 신고 면적을 상한으로 검토 중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마릿수로 지원금을 산정하면 사육두수를 확 늘려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면적을 기준으로 삼았..

  • 민생안정지원단 본격 활동 개시…내달 소상공인 대책 발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민생문제 해결의 시작과 끝이 현장이 돼야 한다"며 "정책 효과를 국민들께서 체감할 수 있을 때까지 지속해 수정·보완할 것"이라고 밝혔다.14일 기재부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중구 남대문시장을 방문해 고금리 부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인들과의 간담회를 갖고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다. 이날 현장에는 오영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이재연 서민금융진흥원장 등도 동행..

  • KDI-한국경제학회,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토론회 개최
    한국개발연구원(KDI)은 한국경제학회와 공동으로 2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바람직한 국민연금 개혁 방향' 정책토론회를 개최한고 14일 밝혔다.이번 토론회는 신승룡 KDI 재정·사회정책연구부 연구위원, 정세은 충남대학교 교수의 주제 발표와 국민연금 전문가의 종합토론으로 진행된다.먼저 신 연구위원은 세대 간 형평성을 악화할 모수 조정만 제시하는 현 상황을 지적하면서 완전적립식 '신(新)연금' 제도 도입을 전제로 개혁 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 공정위, ICN 총회 참석…신생시장 연구경험 외국에 알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주요국의 경쟁당국과 만나 사물인터넷(IoT),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신생 시장의 연구경험과 활용 방안 등을 소개한다.공정거래위원회는 15~17일 브라질 바이아주 코스타 도 사우이페에서 개최되는 '제23차 국제경쟁네트워크(ICN) 연차총회'에 김성삼 상임위원을 수석대표로 참여한다고 14일 밝혔다.ICN은 경쟁법 분야에 대한 각국의 정책 및 법 집행 방향을 공유하기 위해 2001년 창설된 협의체로 현재 132개국이 참여하..

  • "소멸위기 어촌 살리자" 기업 유치·투자로 '바다생활권' 육성
    정부가 소멸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책의 틀을 바꾸기로 했다. 39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어촌과 연안을 '바다생활권'으로 묶어 민간 투자를 이끌어내고 진입장벽도 대폭 낮춰 인구유입을 늘린다. 세제 혜택 등을 받을 수 있는 어촌형 기획발전특구도 도입해 기업 유치에도 힘쓴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바다생활권의 매출액을 50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13일 열린 경제관계장..

  • 자율개선 나선 알리·테무…개인정보보호 논란엔 "한국법 준수 노력"
    최근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에서 인체 유해물질이 다량 검출되며 심각성이 높아지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들 업체와 제품안전 자율협약을 체결했다. 정부는 자율협약에 그치지 않고 향후 소비자안전기본법 제정 노력도 병행하겠다는 방침이다.13일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서울 용산구 한국소비자연맹에서 알리 및 테무 플랫폼 사업자와 만나 '자율 제품안전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에는 한 위원장 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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