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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정위, 쿠팡 'PB 부당 우대 의혹' 법인 고발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쿠팡의 자사브랜드(PB) 부당 우대 의혹에 대해 법인 고발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13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쿠팡의 소비자 기만을 통한 부당 고객 유인 행위에 대한 심사 보고서(검찰의 공소장 격)를 발송하면서 법인 고발 의견을 담았다.쿠팡은 상품 검색 기본 설정인 '쿠팡 랭킹순'에서 사전 고지한 랭킹 산정 기준과 무관하게 PB 상품을 상단에 노출하는 방식으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했다는 의혹을 받는다.이에 대해 쿠팡은..

  • 한국·말레이시아 통화스와프 재체결…5조원 규모
    한국은행과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이 원·링깃 통화스와프 갱신 계약을 체결했다.13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연장된 양국 간 통화스와프 규모는 5조원(150억링깃)으로 기존 계약과 같다. 유효기간은 2027년 5월 12일까지 3년이다. 만기가 되면 양자 간 합의에 따라 연장이 가능하다.통화스와프란 외환위기 등 비상시에 상대국에 자국 통화를 맡기고 상대국 통화나 달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한은은 지난 2013년 10월 말레이시아 중앙..

  • 반도체 호조에 경기 등 6개 시도 광공업생산 증가
    반도체 업황 호조에 지난 1분기 광공업 생산이 경기 등 6개 시도에서 증가했다. 반면 내수 부진의 영향으로 대부분의 시도에서 소매판매가 감소했다.통계청이 13일 발표한 '1분기 지역경제동향'에 따르면 전국 17개 시도 중 1분기 광공업 생산은 경기(30.9%), 인천(22.8%), 세종(6.0%) 등 6개 시도에서 늘었다.경기와 세종은 반도체·전자부품 생산이 각각 68.5%, 27.8% 늘어난 영향이 컸다. 인천은 반도체 조립장비 등 기타기계..

  • 5월 1~10일 수출 16.5%↑…반도체 52%·승용차 8.9% 증가
    5월 들어 수출이 10% 넘게 증가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수출이 호조를 보인 영향이다.13일 관세청에 따르면 5월 1∼1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168억11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6.5% 증가했다.이 기간 조업일수는 6.5일로 작년과 같았다. 이에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출액도 16.5% 늘었다. 품목별로 보면 반도체 수출액이 52.0% 늘었다. 석유제품(14.1%), 승용차(8.9%), 선박(193.6%) 등도 증가폭..

  • 최상목 "내년 예산, 범부처 협업 대폭 강화…국민 입장에서 편성"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3일 "내년도 정부예산은 범부처 협업을 대폭 강화해 개별 부처가 아닌 국민 입장에서 편성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저출생 대응, 청년지원, 첨단·전략산업 인력양성 등 주요 투자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연계를 강화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 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수요자 관점에서 경제·사회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덧..

  • 바다생활권 만들어 민생·경제 활력 '업'…2027년까지 매출 50兆 목표
    정부가 소멸위기가 지속되는 어촌상황을 반전시키기 위해 정책의 틀을 바꾸기로 했다. 390만명 이상이 거주하는 어촌과 연안을 '바다생활권'으로 묶어 어촌의 부족한 소득원과 정주여건은 관광객으로 보완하고, 관광객은 어촌의 체험형 컨텐츠, 수산물 먹거리로 만족도를 높인다. 이를 통해 오는 2027년까지 바다생활권의 매출액을 연간 50조원까지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해양수산부는 13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어촌·연안 활력 제고방..

  • 美 보스턴 본떠 지역 VC·AC 육성…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 1조원 공급
    정부가 '세계 바이오 클러스터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미국 보스턴 창업생태계를 본떠 지방 창업생태계를 육성해 지역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구상을 내놨다. 그간 지역에서는 수도권과 비교해 투자·벤처 육성 등 서비스의 전문성을 축적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했던 탓에 역량있는 창업기업이 나와도 뒷받침 역량이 부재했다는 문제의식에서다.정부는 오는 2026년까지 지역 전용 벤처펀드를 누적 1조원 이상 신규 공급해 지역 벤처·창업기업의 자금조달 기회를 확대..

  • "반도체 설비투자·R&D에 10조+α"… 세액공제 범위 확대 검토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장비업체 HPSP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설비투자·R&D에 대한 정책금융·세제혜택..

  • 최상목, 민주당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입법에 "위헌 소지 크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더불어민주당이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처분적 법률' 등을 거론한 것과 관련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인 걸로 알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최 부총리는 지난 10일 방문한 반도체 장비 업체 HPSP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 국민에게 민생지원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법률을 입법하는 것은 헌법상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고 명시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전 국민에 25만원..

  • KDI "韓경제,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경기 부진 완화"
    최근 우리 경제가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완화되고 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진단이 나왔다. 다만 내수는 여전히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한국개발연구원(KDI)은 12일 발간한 '경제동향 5월호'에서 "최근 우리 경제는 양호한 수출 회복세에 힘입어 경기 부진이 완화되는 흐름을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실제로 수출은 반도체를 중심으로 양호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4월 수출은 13.8% 증가해 7개월째 증가 추세다.품..

  • 반도체 업계 찾은 최상목 "10조원 이상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 신설"
    정부가 10조원 규모의 반도체 지원 프로그램을 신설한다. 소재·부품·장비(소부장) 등 반도체 전 분야의 설비투자와 연구개발(R&D)을 집중 지원하기 위해서다.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0일 경기도 화성에 있는 반도체 장비업체 HPSP를 방문해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밝혔다.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첨단산업 클러스터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설비투자·R&D에 대한 정책금융·세제혜택 등이 강화돼야 한다고 전했다. 또..

  • 내년 예산안 청사진 재정전략회의 '성큼'…협업예산 제도 도입
    윤석열 정부의 세 번째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이달 중 개최된다. 국가재정전략회의는 내년도 예산안과 중기 재정운용 방향을 논의하는 최고위급 회의체다.10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예산안의 주요 방향을 제시하는 대통령실 주도의 국가재정전략회의가 이달 중 개최된다. 이 청사진 하에 기획재정부는 각 부처의 예산요구서를 받아 내부조정, 관계부처·이해관계자의 의견 수렴 등을 거쳐 8월 말까지 예산안을 확정하게 된다.정부는 이번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R&..

  • 정부, 공급망안정화 민간 의견 수렴…"핵심품목 확대해야"
    정부가 공급망 안정화 관련 민간 부문 의견을 수렴했다. 간담회에서는 경제안보 핵심품목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홍두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10일 오전 한국재정정보원에서 관계부처 합동 공급망 안정화에 관한 간담회를 열고 민간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행사는 공급망안정화법을 앞두고 경제안보핵심품목 선정, 선도사업자 지정, 공급망 기금 등 주요 정책의 방향을 소개하고 이에 관한 민간부문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대한상공회의소 및 한국..

  • 정부 "최근 경기지표 회복세…물가 안정에 총력"
    정부가 최근 경기지표 회복이 체감 민생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물가 안정에 총력대응하겠다고 밝혔다.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차관회의 겸 물가관계차관회의를 주재하고 부처별 물가안정 대응상황 점검 등을 논의하고 이같이 말했다.이날 회의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농림축산식품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등이 참석했다.기재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경상수..

  • 작년 실손보험 적자폭 확대…"주사료 등 비급여 보험금 증가세"
    실손의료보험 적자폭이 확대되고 있다. 보험료 실적은 증가세를 그리고 있지만, 손해율이 악화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실손의료보험의 보험손익은 1조9700억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전년 대비 적자폭이 440억원 가량 확대됐다. 적자폭이 확대된 배경은 손해율 악화 때문이다. 작년 경과손해율은 103.4%로, 같은 기간 2.1%포인트 증가했다. 보유 계약은 3579만건으로, 전년 대비 0.4% 증가했다.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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