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 1년 공공기관개혁, 통일대박 기대감 높아

정치 답답했지만 국정운영 무난

오는 25일로 박근혜정부가 출범 1년을 맞는다. 정치 전문가들은 박근혜 정부가 국민의 높은 기대 수준에는 못 미쳤지만 대체로 무난히 국정을 운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우선 박근혜정부는 취임 초반 6개월 정도 혼선에도 불구하고 남북관계를 포함한 외교안보 분야에서 가장 후한 점수를 받고 있다. 50% 중반대의 지지율이 외교안보 분야의 성적표로 유지됐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박 대통령은 이 분야를 안정적으로 운영했다.

장성택 처형 등으로 불안정한 정세 속에서 박 대통령은 한반도신뢰프로세스를 일관되게 추진하고 최근에는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켰다. 또 박 대통령의 ‘통일 대박론’은 국민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정부 개혁의 슬로건인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시금석으로 떠오른 공공부문 개혁에 대한 국민 기대도 높다. 박 대통령은 철도노조 파업을 전후해 공공기관 방만경영을 연일 질타하면서 노조의 저항과 노사간 이면합의에 강력 대처하라고 연일 경고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박 대통령이 역대 어느 대통령보다도 강하게 공공기관 개혁을 드라이브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어느 대통령보다도 강하게 부채감축과 방만경영, 노조 개혁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박근혜 정부는 국민 대중과 여야 정치권, 의회와는 소통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통령이 정치의 최전선에서 정치권은 물론 국민과 소통해 각종 사회적 갈등을 조정하고 사회를 통합해야 하는데 여의도를 멀리 해 취임 첫해를 정쟁으로 보냈다는 것이다. 또 국민대통합을 위해 대통령 직속으로 ‘국민대통합위원회’까지 출범해서 활동하고 있으나 현재까지는 별다른 존재감이 없다.

복지를 비롯한 경제민주화, 국민대통합 공약도 잘 지켜지지 않았다는 평가가 많다. 또 인사(人事)문제에서도 박근혜정부는 많은 잡음을 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집권 2년차를 앞둔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남은 4년간 국정목표의 큰 그림을 그리면서 정치를 복원하고 민생을 개선하고 공약을 지키고 사회통합에 앞장서는 것이 가장 큰 과제라고 주문하고 있다.

또 국가혁신을 위한 국정운영의 로드맵 제시와 복지강화, 공공부문 개혁의 완성, 시스템에 의한 인사확립, 일자리 창출 등도 2년차를 맞는 박근혜 정부가 놓쳐서는 안 될 의제로 지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