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제재에도 연이은 ‘무력 도발’.. 이대로 괜찮나

정성장 "대북 제재 효과 한계있어.. 대화와 병행해야"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움직임에도 북한이 무력도발을 계속 감행하면서 북한에 대한 접근법을 달리해야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1718’, ‘1874’, ‘2087’, ‘2094’ 등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 대응해 나온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안이다.

유엔은 이 결의안들을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체 실험을 전면 중단하고 핵폐기를 요구했다. 이와 함께 북한 금융기관의 감시를 강화하고 공해상의 선박 검색 기준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제재 방안을 강구했다.

지난 26일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추정되는 탄도 미사일 2기를 발사한 것에 대해 유엔 안보리는 언론 성명을 내고 “북한의 탄도 미사일 발사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발표했다.

그럼에도 북한의 도발 움직임은 계속되고 있다.

오히려 북한은 유엔 안보리의 언론 성명 발표에 대해 “핵억제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형태의 핵실험도 배제되지 않을 것”이라며 4차 핵실험의 가능성을 제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내비쳤다. 31일에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인근 지역에서 해상 사격 훈련까지 실시했다.

이와 관련, 정성장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그동안의 경험은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이 일정한 효과가 있기는 했지만 그것이 북한의 핵 포기나 중장거리 로켓 발사 중단 등을 이끌어내는 데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최근 북한의 대미 초강경 태도는 로켓 발사 권리는 절대로 포기하지 못한다는 북한의 강경한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문제와 관련, 북·미 간에 대타협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북 로켓 발사 → 제재 → 핵실험 → 제재 → 북 로켓 발사’의 악순환이 앞으로도 계속 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북한이 경제적으로 일정한 고통을 겪기는 하겠지만 북한의 핵능력과 핵위협은 더욱 커질 것”이라면서 “게다가 지난해 2월 북한의 핵실험과 이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식량 사정은 더욱 호전됐고 물가도 전례 없는 안정성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과연 실효성이 있냐는 지적이다.

실제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북·중 교역액은 지난해 65억 달러로 2012년 59억달러보다 10.4% 증가했다. 특히 북한의 대중 수출액은 29억 달러로 전년에 비해 17.2% 늘었다.

이에 대해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에 중국이 동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재의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정 수석연구위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가, 혹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김 제1비서가 직접 만나 담판을 하지 않는 한 북한은 핵 포기를 위해 결단을 내릴 특별한 동기를 느끼지 못할 것”이라며 “대화와 압박을 적절하게 결합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