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침몰] 느려터진 국정과제 ‘국민안전’ 실행력

여객선 세월호 참사로 국민 안전을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한 정부도 난처해졌다.

지난 1년 재난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해양사고를 10% 이상 줄이겠다는 구체적인 목표까지 제시했지만, 세월호 참사와 같은 대형 사고를 막지 못했기 때문이다.

경제 부흥과 국민 행복, 문화 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등 4대 국정 기조를 들고 나온 현 정부는 국민 안전 등 14개 추진 전략을 제시한 바 있다.

각 추진 전략에는 3~23개의 과제를 편성, 총 140대 국정과제를 만들었는데 국민 안전 분야의 국정과제는 총 23개로 가장 많았다.

현 정부가 국민 안전이라는 과제를 얼마나 중시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대목이다.

이번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특히 눈에 띄는 국정과제는 ‘총체적인 국가 재난관리체계 강화’ 부분이다. 예방·선제적으로 재난을 관리하고 안전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국민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정책조정회의도 신설했다.

실제 정부는 지난해 9월 제6차 안전정책조정회의에서 ‘서해훼리호’ 침몰 등 과거 대형 재난을 분석해 ‘후진국형 대형사고’ 재발방지대책을 논의하기도 했다.

그 자리에서 지난 1993년 훼리호 침몰 사고뿐 아니라 성수대교 붕괴(1994년), 삼풍백화점 붕괴(1995년), 태안 기름유출(2007년), 구미 불산누출사고(2012년) 등 국내외 대형재난 11건의 재발방지 대책이 논의됐다.

그러나 이번 참사에서 보듯 정부의 대형 재난·사고 컨트롤 타워는 제 역할을 못했다. 되레 해양경찰과 해양수산부, 안전행정부 등 관계 당국이 뒤섞이면서 혼란만 가중됐다는 평가다.

선체 내부진입 시도가 너무 늦어 구조를 위한 ‘골든타임’을 놓쳤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하지 못해 혼선만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오는 2017년까지 철도와 항공과 해양 등 교통안전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선진화하겠다는 국정과제 역시 무색해졌다.

정부는 해양사고율 10%를 줄인다는 목표로 범정부 해사안전 대책을 시행하겠다고 출범 초기 밝혔지만, 결과는 훼리호 침몰(292명 사망) 이후 가장 큰 인명사고로 돌아왔다.

정덕훈 동국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의 국민안전은 가정폭력, 학교폭력 등에만 초점이 맞춰진 감이 있다”며 “조직을 만들고 인원을 늘리기 보다는 왜 그동안 만든 매뉴얼이 작동이 안됐는지 원인을 검증하고 보완하는 노력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