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선진화 길을 묻다](4)금융감독 체계 개편 서둘러야 할 때

금소원 설립 1년 표류. 여야 자리 싸움으로 번져.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7월 금융감독원을 둘로 쪼개 금융소비자보호원(금소원)을 설립하는 ‘금융감독 체계 선진화 방안’을 발표했다.

당시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정부가 금융소비자 보호에 소홀하다는 비판이 거세지면서 금융당국이 금융감독 체계 개편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꼭 1년의 시간이 흘렀다. 금소원을 설립은 여전히 표류 중이다. 정치권과 이해 당사자 간의 이견이 충돌하며 절충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이미 금소원 설립이 정치권의 ‘자리싸움’으로 전락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소원 설립 핵심 쟁점은
금소원 설립은 당초 박근혜 대통령까지 나서 적극 추진을 주문했던 정책이다. 여야도 금감원에서 금융소비자 보호 기능을 분리해 금소원을 설립하자는 큰 틀에서 합의를 이뤘다.

그러나 야당과 학계 일부가 금융위원회를 포함한 금융감독 체계 전체를 손보자고 나서면서 논의가 공전하기 시작했다.

핵심 쟁점은 금소원의 독립성 문제다. 야당은 금소원을 금융위 산하에 두면 독립성 확보에 걸림돌이 된다고 주장한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아예 금융위를 해체하고 금융감독위원회과 금융소비자보호위원회를 설립하자고 주장한다. 이들 위원회가 각각 금감원과 금소원을 관할토록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에는 모피아(재무부+마피아 합성어)에 대한 야당의 뿌리 깊은 불신도 깔려 있다.

새민련 관계자는 “금융위가 소비자 보호보다는 금융산업 육성에 더 비중을 두기 때문에 금소원을 금융위 산하에 둬서는 안된다”며 “퇴직한 모피아에게 낙하산 자리만 만들어주는 꼴이 된다”고 했다.

새누리당은 정부 조직을 손대지 않는 방향으로 금융감독 개편 그림을 그리고 있다. 바로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다. 금융위 아래 금감원과 금소원이 양립하는 형태다.

새누리당 관계자는 “금융위를 해체하는 것은 정부조직법 개편 대상이기 때문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논의 어디까지 진행됐나
새누리당 의원 모임인 경제민주화실천모임(경실모)은 최근 야당의 요구를 일부 수용, 금소원 설립 절충안을 마련했다.

강 의원 안을 기본으로 하되, 여야에서 각각 1명씩 추천해 금융위 위원으로 두도록 하자는 것이다. 새민련 측이 여야 2명씩 금융위원을 추천하자고 제안했던 것을 일부 수용한 것이다. 경실모 소속 이재영 의원 이런 내용을 포함한 절충안을 곧 법안으로 발의한다.

그러나 새민련이 부정적 반응이어서 절충안을 두고 여야가 합의할 가능성은 많이 않아 보인다.

새민련의 관계자는 “여야 추천 몫의 금융위원을 두는 데는 찬성하지만 여전히 금소원 독립성 확보에는 미흡하다”고 했다.

한때 야당은 금융위를 쪼개지 않는 대신 금소위원장 추천권 등을 요구하기도 했다. 국회 금소원 설립 논의가 결국 여야의 자리 싸움으로 번지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윤석현 숭실대학교 금융학부 교수는 “금융감독체계는 자주 바꿀 수 없는 것이므로 개편시 금융산업의 중장기 발전을 위한 금융감독의 역할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