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로비 사정정국, 정치권 자업자득

말로만 출판기념회 자제...김영란법 처리 늑장

정치자금 개혁에 한없이 관대했던 정치권에 검찰이 칼을 겨눴다. 직접적인 입법로비는 물론 출판기념회를 통한 간접적인 입법로비도 사정 대상에 포함시켰다. 여야는 그동안 여러 차례 출판기념회 자제를 외쳤지만 ‘구호’ 수준에 그쳐왔다. 출판기념회를 통한 ‘뒷구멍 금품 수수’를 막을 수 있는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김영란법)’ 처리조차 미뤄 왔다.입법로비 사정정국은 정치권의 자업자득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신학용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19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나 최근 은행 사금고에서 발견된 뭉칫돈에 대해 “출판기념회 책값과 축하금 등이 들어 있는 것”이라며 “그게 뇌물이라면 다른 의원들도 모두 뇌물로 조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영란법을 언급했다. “김영란법이 통과되면 출판기념회를 통한 모금도 금지된다. 검찰의 수사에 실익이 없다”는 주장이었다. 김영란법은 국회의원을 포함한 공직자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자는 게 골자다. 지난해 8월 국회에 제출됐다. 김영란법이 조기에 처리됐다면 출판기념회 문제는 상당부분 해소 가능했다. 신 의원의 주장을 뒤집어본 결과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서영교 새정치연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출판 기념회에서 한 푼 두 푼 책 판 대가를 불법자금인냥 언론에 흘리는 건 국회 활동자체를 억압하는 행태”라고 했다. 하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여야를 가리지 않고 정치인들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 깊은 탓이다. 조현룡·송광호 새누리당 의원과 함께 ‘철피아(철도 마피아)’ 관련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같은 당 박상은 의원 역시 장남 집에서 발견된 거액의 뭉칫돈에 대해 “출판기념회 수익금”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의 입법로비 수사로 김영란법을 비롯한 정치자금 개혁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지만 반론도 만만치 않다. 한 국회 관계자는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미 챙길 것은 다 챙겨 검찰만 막으면 된다는 말이 나돌고 있다”며 “그런 상황에서 과연 새누리당이 다급하게 나서려고 하겠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