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26일째 특별법 극적 타결…유가족은 ‘반대’

세월호 가족대책위 "특검추천위원 여당 몫"에 반대
새정치. 합의 또 파기 땐 정치적 부담 가중될 듯

세월호 참사 126일째인 19일 여야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재합의에 성공했다. 진상조사위의 수사권·기소권 부여 문제와 특별검사 구성을 위한 추천권을 두고 한치의 양보없이 맞서던 여야가 절충안을 내놓았다. 하지만 합의 직후 세월호 유가족이 합의안을 수용할 수 없다며 재협상을 요구하고 있어 특별법 제정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여야의 협상 당사자인 이완구 새누리당·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지난 7일 합의사항이 나흘 뒤(11일) 새정치연합의 의원총회에서 파기된 후 공식적인 대화를 중단했다. 재합의가 이뤄진 19일 오전까지도 세월호 특별법과 민생법안을 분리 처리하자는 새누리당과 세월호 특별법 해결 없이는 다른 어떤 법안 처리에도 응하지 않겠다는 새정치연합이 강경하게 맞섰다. 이에 따라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까지도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하면 하반기 국회 운영이 ‘올스톱’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이날 오후 4시 30분께 다시 만난 여야 원내대표는 1시간 30분에 걸친 비공개 회동 후 재합의안을 내놓았다. 그동안 세월호 특별법 협상의 최대 쟁점이던 특별검사 추천 국회 몫에 대한 합의에 성공한 것이다. 그동안 야당은 국회 몫 4인 중 3인의 추천권을 야당에게 달라고 요구했고 새누리당은 상설특검법에 맞지 않는다며 반대 의견을 고수해왔다.

평행선을 달리던 여야는 이날 2인 씩을 추천하되, 여당이 추천하는 2인에 대해 새정치연합과 유가족의 사전동의를 얻는 것으로 절충안을 마련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일부에서는 “실정법 체계를 흔든다” “나쁜 전례를 만드는 합의다”는 지적도 나왔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가 “문제가 생기면 모두 책임 지고, 추인이 안 되면 사퇴하겠다”는 배수의 진을 치고, 김무성 대표가 “집권 여당의 책임”을 강조하며 추인을 요청했고, 새누리당은 여야 원내대표 합의 사항을 받아들이기로 했다.

같은 시각 열린 세월호 가족대책위 회의에서는 여야 원내대표 합의안을 반대하기로 결정해 합의 이후 특별법 제정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 새정치연합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 직후 열린 의총에서 “재합의안 추인을 유보한다”고 결정해 정국 파장이 예상된다. 5시간 30분 동안 진행된 의총에서 다수 의원들은 “유가족이 반대하는 합의안을 추인할 수 없다”고 주장했고, 다른 의원들은 “더 이상 추인을 미루는 것은 실익이 없다”고 맞섰다.

박범계 원내대변인은 의총을 마친 뒤 “의총에서 양당 원내대표의 합의 사항에 대해 깊은 토의를 했고 상당수가 이에 대해 이해했다”면서 “아울러 이 합의 사항에 대해 유족과 국민께 설명하고 충분한 대화를 하기로 했다”고 했다. 만약 새정치연합이 유가족 설득에 실패하고 또다시 합의를 파기하게 되면, 두 번이나 일방적으로 협상을 깼다는 정치적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