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제로 장외투쟁, 입법사항 들고 국회 밖으로 나간 새정치

원내 대화, 여야 협상은 모두 '보이콧'…규탄대회만 강행
대통령 결단 촉구도 3권분립 체제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마무리하지 못한 새정치민주연합이 결국 장외투쟁에 돌입했다. 새정치연합은 26일 새누리당이 여야와 유가족이 함께 하는 3자협의체 제안을 거절하자 “끝까지 싸우겠다”며 고강도 투쟁을 선언했다. 하지만 새정치연합의 장외투쟁이 꽉 막힌 세월호 정국을 푸는 적절한 방식이 아니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까지도 여야 원내대표의 재합의안 공식 파기 여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고, 이완구 새누리당 원내대표와의 협상에 대해서도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았다. 여당과의 대화나 원내 협상은 ‘보이콧’한 채 오전에는 국회 본청 앞에서, 오후에는 청와대 분수 앞에서 대규모 규탄대회를 연 셈이다.

입법사항인 세월호 특별법을 원내 합의로 풀지못하고 국회 밖으로 들고 나간 것은 제1야당의 수 많은 선택지 중 ‘극단적’이라는 평이다. 또 우리 정치권의 고질적 병폐로 꼽히는 ‘길거리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피로감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대해 가상준 단국대 교수(정치외교)는 “국회가 논의의 장인데 논의의 장을 박차고 나간 건 공당으로서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정치적 결정을 하라고 국민들이 선출한 국회가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시민사회로 들어가는 것은 사회적, 경제적으로 불필요한 비용만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또 “장외투쟁이 대학생, 시민단체들까지 진보와 보수로 나뉘어 이념화되고, 쓸데없이 소모적인 정쟁을 하도록 몰아가고 있다”며 “국회는 사회 갈등을 봉합하라고 국회가 존재하는 것인데 그 본분을 잊고 있다”고 비판했다.

두 번의 걸친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국회에서 매듭짓지 못하고 “대통령의 결단”을 요구하는 것도 3권분립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교수(정치외교)는 “3권분립 체제아래서 입법사항을 입법의 주체가 아닌 대통령에게 압박하는 것은, 대통령에게 영향력을 행사라는 요구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에게 의지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말고 원내에서 최선을 다해 국회의 본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또 “어려운 상황에 처할수록 상식적인 방법으로 풀어나가야지 이런 극단적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은 좋은 모습이 아니다”며 “마찬가지로 여당도 우리는 합의했으니까 지켜라가 아니라 전날 이완구 원내대표가 유가족을 만난 것 같은 대화와 설득의 모습을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