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 앞으로 다가온 단통법, 내게 맞는 보조금 할인 혜택은?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10월부터 소비자 입장에서 어떻게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지, 혜택은 어떻게 다른지 쉽게 알아봤다.

◇단통법 시행 되면 보조금이 줄어든다?
시장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전체적으로 보조금 혜택을 받는 소비자의 규모는 늘어난다. 지금까지 2년 약정을 다 채운 소비자는 요금 할인을 받지 못했던 반면, 앞으로는 2년 약정이 끝난 소비자에게도 요금 할인 혜택이 돌아간다. 바로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 때문이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10월부터 연말까지 2년 약정이 끝나는 이용자는 약 250만명(이통3사)이 될 전망이다. 약정이 끝난 이용자들은 이통사로부터 12% 요금 할인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년 약정이 끝난 소비자가 받는 요금할인과 단말기 교체에 따른 보조금 규모를 소비자가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KAIT와 연계해 비교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다.

◇왜 기존에 없던 보조금을 줄까?
정부는 이번 단통법의 효과로 휴대폰 교체 주기가 길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불법 보조금을 통해 휴대폰 교체 주기가 다른 나라에 비해 빨랐던 통신 시장 구조를 바꾸겠다는 것이 중점이다.

이러한 취지에서 2년 약정이 끝나도 단말기 교체를 하고 싶지 않거나 중고폰을 구입할 경우, 또 해외 직구로 단말기를 구입하거나 해외에서 쓰던 단말기를 쓰는 소비자자에게 ‘12% 요금할인’으로 보조금 혜택을 강화해 단말기 교체 주기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다만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대상은 24개월이 지난 단말기다. 요금할인의 중복 수혜를 거르기 위해서다.

◇위약금 제도가 늘어난다던데?
맞다. 기존에 없던 보조금을 주는 대신 기존에 없던 위약금 제도가 생기는 것이다. 현재는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과 단말기 지원금에 대한 반환금 등 2종류만 있었다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제도가 생기면서 반환금이 새로 생기게 된 것.

기존에 통신사를 이동했을 경우 단말기 위약금과 약정 할인에 따른 위약금이 있었던 반면 앞으로는 요금 할인에 따른 반환금이 생기는 것이다.

물론 세 가지 동시에 내는 경우는 없다. 약정 할인 위약금은 기본이고, 단말기 할인 반환금이냐 새로 생긴 요금 할인 반환금이냐다.

단말기 지원금을 받은 이용자는 단말기 지원금 반환금과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을, 지원금 대신 요금할인을 받은 이용자는 약정 요금할인 반환금과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 반환금을 내면 된다.

예를 들어 중고폰으로 2년 약정으로 가입해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다가 통신사를 변경할 경우, 할인받은 금액을 반환해야 한다. 다만 할인반환 금액은 서비스 가입기간이 길수록 점차 줄어든다.

◇요금제별로 받는 보조금이 다르다는데?
맞다. 비례 원칙에 따라 요금제에 따른 지원금 차별은 있다. 하지만 고가 요금제를 가입해야 무조건 지원금을 많이 받는다고 오해하지 말자. 고가 요금제에 따른 보조금 규모와 내게 맞는 요금제에 따른 요금 절감을 비교해보면 된다.

이로 인해 기존에 고가 요금제 가입자들에게만 집중된 지원금 구조를 중저가 요금제 가입자에게도 비례적으로 적용하면서 이용자 차별이 해소되고, 전체적인 후생이 증가하게 될 전망이다.

대부분 단말기 보조금이 줄어들었다고 생각하지만 그동안 대란으로 일어났던 규모의 보조금을 받았던 소비자들은 일부였다. 그 외 이용자들은 최대 27만원에서 더 낮은 수준의 보조금밖에 받지 못했다.

이 법의 취지는 고가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에게만 보조금을 주는 것이 아닌 중저가, 즉 4~5만원대 요금제를 쓰는 이용자에게도 보조금을 주자는 것이다. 이에 앞으로 영업점에서 고가 요금제를 쓰도록 권유하는 행위도 불법이 된다. 만약 영업점에서 고가 요금제를 쓰도록 권유해 가입했다 하더라도 무효 처리가 될 수 있다.

◇번호이동? 기기변경? 뭐가 더 유리할까?
같은 요금제와 같은 단말기를 선택할 경우 번호이동이나 기기변경이나 동일한 지원금을 받게 된다. 그동안 이통사가 가입자 점유율을 위해 번호이동에 지원금을 많이 줬지만, 앞으로는 같은 통신사로 이동해도 동일한 지원금을 받게 된다.

◇요금제를 변경할 경우 위약금이 발생할까?
아니다. 요금제별로 할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요금제를 낮게 바꾸든, 높게 바꾸든 소비자는 이미 자신이 쓰던 요금제에서 할인을 받았기 때문에 위약금을 물을 필요가 없다.

◇단말기 지원금vs요금할인 지원금, 어떤게 좋을까?
두 지원금의 차이는 이통사마다 밀고 있는 전략폰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단말기 지원금과 24개월간 요금 할인액을 비교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