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용, 뱅크월렛카카오 금융위·금감원 칸막이 심사지적

[2014 국감]

신학용(새정치민주연합)의원이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뱅크월렛카카오(뱅카)보안성 검사를 따로 진행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뱅카는 다음카카오와 금융결제원이 참여하는 은행 송금 및 현금 카드 애플리케이션(앱) 이다. 금결원은 은행을 대표해 다음카카오와 계약을 맺었다.

신 의원은 1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금감원에서 열린 국감에 참석해 “기업은행과 13개 은행 등이 금융위·금감원에서 보안성 검사를 따로 받고있다”며 “기업은행·금융위·국정원이 중구난방이다”고 비판했다.

앞서 기업은행은 금융공기관으로 분류돼 보안성 문서를 금융위에 따로 제출했다. 금융위는 이 문서를 국정원에 이관해 협의했다. 기업은행을 제외한 은행들은 금감원으로부터 보안성 심사를 받았다.

앞서 본지는 금융위와 금감원이 뱅카를 놓고 칸막이 업무를 한 사실을 보도한 바 있다.

신 의원은 아울러 “공인인증서에 집착하는 바람에 민간에서 간편결제시스템 기회가 없었다”며 “이제부터라도 국내 정보기술기업들이 클 수 있도록 여러부처가 합심해서 해줄 것”을 금감원에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