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성준 방통위원장 “이통사 지원금 낮지 않다” 단통법 입장 밝혀

아이폰6대란 관련, "불법 보조금 지급은 유감이지만, 3만여개 전국 판매점들은 정상 영업했다"

최성준 방송통신위원장이 이달부터 시행된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 시행 이후 이동통신사가 공시하고 있는 지원금 규모가 낮은 수준이 아니라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5일 오전 신동호의 시선집중 라디오 프로그램에 출현해 “단통법은 지원금 지급을 투명화하고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과거 보조금 대란에서 일시적으로 극히 일부에게 지급됐던 보조금을 기준으로 생각하니 현재 지원금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지난 2일 새벽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해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최 위원장은 “지난 주말 일부 판매점에서 아이폰6 구매자에게 페이백 등으로 불법 지원금을 지급해 유감”이라며 “하지만 일부 판매점을 제외하고 3만여개의 전국 판매점에서는 정상판매를 했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또 분리공시를 도입하는 방안 관련 아직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그는 “보조금 투명화를 위해서 분리공시가 적합할 수 있지만 현재 상황은 분리공시 때문에 벌어진 것은 아니다”라며 “향후 단통법의 효과를 본 후 다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